충북도, 증평군 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결과 공표
주민감사청구사항의 주요내용은
○ 증평군 보조금 배정에 있어 절차상 민의수렴 부족과 심의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고
○ 관 주도의 일방적 심사로 일부단체에 예산 편중지원과 공익성없는 행사비지원으로 보조금 배정의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는 대체적으로 적정하나
○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286,900천원을 배분함에 있어 보조금 취지 및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금 총액의 40%인 114,600천원을 운영비로 과다 지원하였고
○ 6개단체에 보조금 총액의 50.8%인 146,000천원을 편중 지원하였으며
○ 사회단체보조금 배정심의를 공무원위주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충청북도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불공정하게 관리 운영한 증평군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 2명에 대하여는 훈계토록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보조금배정에 있어 공정성·형평성·공익성을 확보토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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