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효율경영으로의 몸짓
금년도 경영평가는 경영학·행정학교수, 공인회계사 등 210여명의 전문가들로 29개 평가반을 구성하여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책임경영·경영관리·사업운영·고객만족의 평가지표에 대하여 서면 및 현지평가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특히,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지평가위원의 70%를 교체하고, 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대폭 참여(20%)하도록 하였다.
평가결과, 지방공기업의 04년도 종합적인 경영성과는, 공기업별로 경영개선을 위한 정책개발과 효율적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년에 비하여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 당기순이익의 경우
04년도 총 적자규모는 559억원으로 전년도(5,010억원)에 비해 대폭감소 개선되었고, 초기 시설투자비 과다, 요금현실화 곤란 등 구조적으로 흑자경영이 곤란한 지하철 부문을 제외하면 오히려 총 5,446억원 상당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100)도
04년 48.2%으로서, 이는 02년 56.1%에서 03년 52.8%로 감소된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는 등 자본구조가 날로 견실해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지 경영평가에 참여하였던 이성우(한성대 교수)는 경영평가위원회 회의시(10.17) ‘학자로서 원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회의적이었으나, 실제 평가를 해 보니 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지방공기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 한편, 같은 회의에서 김영종(동국대 교수)은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쓰레기소각처리사업에서 지방공기업이 저비용고효율의 경영방식과 연구개발에 의하여 민간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 높은 경쟁우위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음
시장과 같은 경쟁 메카니즘이 없어 자칫 방만하기 쉬운 지방공기업의 경영여건 속에서 도출된 이러한 결과는, 각 공기업들의 부단한 경영혁신 노력과 더불어 경영평가제도를 통해 시장과 유사한 경쟁적 환경을 조성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행자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경영평가제도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율권을 부여하면서 사후책임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의 설립인가 승인권, 정관변경 승인권 등을 지방으로 이양(99. 1)하되 동시에 경영평가(진단)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등을 도입하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능이 강화되었음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경영평가(진단) 결과 경영이 부실한 26개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사장 2명을 해임조치하고, 인력 416명을 감축하는 등 경영개선조치를 취한 바 있음
한편, 평가순위는 전통있는 대규모 공기업의 강세 속에서도 비교적 중소규모의 지방공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평가에서 경영개선도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규모에 관계없이 경영개선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데 기인하며, 이는 중소공기업에 자신감을 부여함과 아울러 경영개선을 위하여 중소공기업과 대규모 공기업이 상호 경쟁하는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업유형별 최우수등급(“가”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은,
- <지하철부문>은 서울도시철도공사,
- <도시개발 부문>은 대전·광주도시공사,
- <시설관리부문>은 서울·부산시설관리공단(이상 50만 이상 시),
·김포·김해시설관리공단(이상 50만 미만 시) / ·서울 종로구·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상 자치구) / ·대구환경시설공단(환경시설),
- <기타 공사부문>은 인천교통공사, 경기관광공사,
- <의료원부문>은 충주·대구·홍성·서산의료원등 16개이다.
또한, 자치단체가 사업소 형태로 직접 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 분야는
- <상수도분야>는 안양시(50만이상 도시), ·제주시(50만미만 도시),
·순천시(25만이상 도농 복합), ·포천시(25만미만 도농), ·칠곡군(군단위)
- <하수도분야>는 대구시가, <공영개발사업>은 순천시공영개발이 각각 최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 눈여겨 볼 사항으로 2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시설관리공단(1개)이며, 중소 지방공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져, 특히 도시개발부문에서 대전·광주 등 중소 도시개발공사가 SH공사·경기지방공사등 거대 기업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전년대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개발공사부문의 광주도시공사, 시설관리부문의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기타공사부문의 경기관광공사로서, 각각 전년 대비 3등급 이상의 약진으로 최우수등급을 차지하였고, 전년도 최하위였던 연천시설관리공단도 무려 3등급이 올라 “나”등급을 받았다.
※ 평가등급(5개등급): 가(최우수), 나, 다, 라, 마(최하위)
이들 기업은 경영개선노력 제고차원에서 03년도 이후 점증적으로 높여온 경영개선율 평가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며, 이 외에도 안정된 사업구조와 효율적 기업경영이 순위상승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중소 지방공기업의 발전 가능성을 내비쳐, CEO 및 임직원에 대한 경영혁신의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러한 평가결과에 의한 조치사항으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기관성과급이 차등지급되고, 최하위등급(“마”등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 및 직영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영역 조정, 조직개편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최하위 지방공기업
·지방공사·공단 : 전북개발공사, 오산·용산시설관리공단, 장흥표고유통공사, 강진·울진·금촌의료원 등 7개
·지방직영기업 : 전주시·동해시·여수시·통영시·양평군(5, 이상 상수도), 여주군( 하수도), 성남시( 공영개발)
또한, 행자부는 경영성과가 탁월한 CEO에 대하여 연임을 보장하는 방안과 임직원의 성과급지급 비중확대를 통한 성과지향적 지방공기업으로의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아울러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형 팀제로의 조직·인사시스템 개편, BSC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성과관리 등 지방공기업 혁신사업을 내년도 경영평가와 연계하여 지방공기업의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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