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규제학회, ‘포용국가를 향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정책세미나 공동 개최
자치분권 실현과 지역 성장을 위한 자치단체 중심의 규제혁신 정책과 성공전략을 모색하고 자치단체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김한배 호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박해육 선임연구위원은 규제의 개념 및 유형과 지방규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방규제 혁신방안을 규제내용적 관점, 행태적 관점, 규제관리 및 시스템적 관점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박정원 안동대학교 교수가 ‘지방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분석 :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지방규제 혁신의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에 대한 내용 및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류도암 목포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규제에 대한 주요 이슈 분석 : 서울특별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가 추진하려고 한 ‘보행 중 흡연금지 규제’를 둘러싼 주요 이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정책을 마련하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발표에 이어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복문수 전남대학교 교수, 주재복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태범 원장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이루어진 주제발표, 토론, 정책건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혁신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 분야의 연구를 이끌어가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성장하였다. 30여년 동안 수많은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기여하였음은 물론, 관련 분야의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은 끝이 아닌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와 행정에 대한 우리 연구원의 성과물은 국정운영의 힘찬 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부여된 기대와 역할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국가 핵심 연구기관에 걸맞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결과물을 산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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