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저임금근로자·실직근로자 36만명에 총 2조 217억원, 근로자 15만명에 5천3백억원 신용보증 지원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사업 실적 분석자료(’05. 8월말 기준)』에 따르면 공단은 ’94년 근로자복지진흥기금 설치 이래 10년간 저임금근로자(월평균임금 170만원이하 근로자) 12만명에게 총 3,65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별로는 저임금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총 52,453명에게 507억원을 지원했고,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의료·혼례·장례비)으로 30,351명에게 1,709억원, 2개월이상 임금체불근로자 40,467명에게 1,434억원의 생계비 등을 대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IMF 실업대란 즈음 시작된 실업대책사업의 경우 ’98. 4월부터 ’05년 8월말까지 7여년간 24만명의 실직자에게 1조 6,56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실직자의 자활의지를 높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226,875명의 실직자에게 1조 3,850억원을 지원(’02년말 종료)하였으며, 이후 취업취약계층인 장기실업자 및 실직여성가장 5,672명에게 창업점포자금 2,491억원, 관광업 종사 실직자 3,865명의 인건비 226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보증·담보여력이 취약한 저임금근로자가 금융기관 보증부담 없이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용보증사업의 실적도 크게 늘어났다.
공단에 따르면 ’02년부터 시작된 근로자신용보증 지원사업은 ’05. 8월말까지 4여년간 총 15만명의 저임금근로자 및 산재·장애인근로자에게 5,344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방용석이사장은 “최근 기업 규모간·소득 계층간 임금 및 복지 수준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삶의 질이 극히 저하된 근로빈곤계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단에서는 2006년도(사업비 1,300억원규모)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근로빈곤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등 생활안정 사업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근로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근로취약(Working poor)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임금근로자 생활지원 사업인 장학사업, 생활안정·체불생계비 융자사업,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주력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여성근로자의 고용지원 기반 확충 및 저출산율대책으로 현재 운영중인 영유아보육시설 21개소의 야간연장보육 등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금년중 군산·제주지역에, ’06. 2월에는 고양지역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추가개원코자 진행중이다.
또한 다양한 근로자의 복지욕구에 부응 및 사업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사업전달체계를 선택적 복지사업(카페테리아 플랜)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2005년도 시범사업인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사업은 이용대상 및 지원조건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향후 저임금근로자를 위한 명실상부한 카페테리아식 근로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사업을 확충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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