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간 RFID, e-러닝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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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07:04

서울--(뉴스와이어)--산자부는 10월 19~20일, 일본 하코다테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양국 정책담당자와 업계, 학계,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한일전자상거래정책협의회 제8차 회의’(의장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일본 경산성 상무정보정책심의관)에 참가한다고 밝혔음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의 조화 및 WTO·APEC 등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에 공동대응, RFID 분야 협력을 위한 MOU 후속조치, e-러닝 분야 협의체 구성 등 한일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향후 주요 협력과제에 논의 할 계획

특히 금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금년 7월 산자부·경산성 간에 체결한 'RFID 협력을 위한 MOU'의 실행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임

양국은 RFID 분야 협력을 위해 한국전자거래협회(KCALS)와 일본전자상거래추진협의회(ECOM)를 중심으로 양국의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민간 정보교류회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RFID 애플리케이션 보급 촉진을 위한 인프라 조성사업, 양국의 서로 다른 주파수환경하의 RFID시스템(태그, 리더기 등) 호환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증실험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할 예정임

또한 양국 차원의 e-러닝 표준·품질인증 공동 연구, 양국 이러닝 엑스포 상호 참가 및 협의체 구성 등 이러닝 분야 협력과 양국간 e-비즈니스 수준에 대한 공동조사, WTO·APEC 차원에서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임

한편, 19일(수) 개최되는 제5차 법률전문가 라운드테이블회의에서는 양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 도입, 일본의 전자상거래 준칙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률문제의 한일 비교를 위한 웹사이트 구축 등 지속적인 협력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예정

산자부 이동근 산업정책국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RFID 연계 실증실험 및 이러닝 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동 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전자상거래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양국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대일 교역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함

한일 전자상거래 정책협의회는 ‘00년 9월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일 IT협력이니셔티브에 근거하여 양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치한 정부간 공식 협의체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음

9차 회의는 2006년 10월경 우리나라(속초)에서 개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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