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청와대 입장
한나라당을 비롯한 냉전수구 세력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오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미 오래 전 역사의 심판을 받은 유신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복판을 활보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근본 뿌리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나라를 세웠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쳐왔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박 대표에게 묻는다. 자유민주주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냉전시대의 반공주의를 자유민주주의와 혼동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이 원하는 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반공의 이름아래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았던 냉전독재체제 아닌가. 증거인멸의 우려도,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 한 개인을 불구속으로 수사하면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 이런 억지와 과장선동은 유신독재 때나 통하던 낡은 수법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헌법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정부를 부인하려는 한나라당의 억지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을 모독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한 교수의 주관적 주장 하나로 체제가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져 내린다는 억지와 과장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올 한해 10만 명의 국민이 북한을 왕래해도 우리 자유민주체제는 끄떡없이 더욱 튼튼하게 발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진정한 자유민주체제다. 독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에 뿌리박은 한나라당이 원하는 냉전수구체제가 아니다.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피와 땀과 목숨을 바칠 때 한나라당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한나라당은 독재 정권이 국민과 민주인사를 탄압할 때 주범과 종범을 자처했던 인사들이 근본 뿌리를 이루고 있는 정당이다. 민주주의 탄압, 인권 유린의 원죄를 저지른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난 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다.
1975년 4월 9일 새벽 간첩으로 몰린 8명의 지식인이 대법원 판결 20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과거 독재 정권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을 앞세워 민주 인사의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은 물론이고 법원의 선고형량까지 지시했다. 이런 야만의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한나라당이 법무장관의 합법적인 수사지휘를 검찰권 훼손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한나라당은 자신의 과거부터 반성하고 자숙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솔직해져야 한다. 있지도 않은 체제 위협을 과장해 국민을 협박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재보선에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과거 독재정권 시절 선거 때만 되면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체제 위협의 대국민 협박을 반복하던 낡은 수법을 21세기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시대가 변했다. 한나라당과 냉전수구세력은 부디 이성을 회복하기 바란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주가는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신용평가가 상승해 가는가. 그런 억지 선동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자해행위이자 국민모독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반시대적, 반민주적, 반국익적 포퓰리즘 선동을 계속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민생과 경제를 생각하라.
참여정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외부의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극우적 냉전체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대착오적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냉전독재체제로 되돌리려는 시대착오적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피땀으로 세워놓은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건실한 시장경제체제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참여정부가 국민과 함께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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