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사업 겉돈다”(서울경제 10.18일자) 관련 노동부 해명
<문제의 기사내용 부분>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매년 정부가 6,000억원을 투입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전직근로자가 제공받는 훈련기회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중소기업들의 참가율도 10% 미만에 그치고 있으며 실업자의 15.8%가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지만 불과 4%만이 훈련의 기회를 제공받는 등 실업자 및 임시·일용직근로자에 대한 훈련참여기회 제공이 미흡하므로 개선이 시급함
<해 명>
전직근로자 및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훈련 필요성 인식 미흡과 대체인력 공백 등임
노동부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확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음
전직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위하여 금년 말부터 노ㆍ경총 공동으로 “전직지원센터”를 설립, 전직훈련서비스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훈련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에 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e-Learning 과정을 도입하고, 중소기업훈련컨소시엄 확대(‘04년 30개소→’05년 40개소), 중소기업 훈련최소요건 완화(3일 20시간→8시간 이상), 훈련비 지원한도 확대(보험료 납부금액의 360%까지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 중소기업 훈련실적 : ‘04.8월 277천명→’05.8월 331천명(19.5% 증가)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실적 : ‘04.8월 24천명→’05.8월 41천명(70.8% 증가)
ㆍ‘06년부터는 중소기업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대학학자금 지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및 민간 HRD 우수과정 수강지원사업** 등을 통해 현장역량 강화를 지원(‘06년, 256억)할 계획임
＊중소기업이 학습조 운영 등 학습조직화 촉진시 운영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소요비용 지원
＊＊정부가 선정한 우수훈련과정에 참여시 훈련비ㆍ인건비 지원
또한 비진학청소년 및 전직실업자 등 실업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ㆍ‘05.9월말 현재 실업자훈련 참여인원은 총 103천명으로, 동기 전체 실업자수 870천명 대비 11.8%가 훈련에 참여하였으며,
※ ‘04년 실업자훈련 참여인원 : 110천명
이는 보도자료를 인용하더라도 훈련참여를 희망하는 실업자 137천명(870천명 × 15.8%)의 75.2%가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훈련참여율이 저조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앞으로 노동부는 ‘05.10월부터 영세자영업자에 대하여도 훈련참여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근로자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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