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5년 2차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세무조사 착수
자료상색출시스템(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자료상혐의자긴급게시판), 과세정보자료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을 정밀분석한 결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혐의금액이 고액이거나,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는 10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조사기간·방법
○ 전국단위 일제 동시조사 실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을 동원, ’05.10.18(화) 전국 동시에 조사 착수하여 30일간 조사실시
○거래처 현지확인, 금융거래현지확인 및 관련업체 연계조사를 병행실시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
○조사대상 과세기간 : 부과제척기간내～조사착수일 현재까지
○ 조사대상 세목 : 납세자가 납부하는 모든 세목(통합조사)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소득세·법인세를 추징, 고액 수취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액추징과 함께 조사결과 범칙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앞으로도 자료상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자료상을 발본색원하기 위한 강력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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