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경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수소’ 기술개발 기지개
원자력 중에서 고온의 열을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고온가스로(HTGR, High Temperature Gas cooled Reactor)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10개국은 보다 높은 열을 생산할 수 있는 초고온가스로를 개발 중에 있다.
국내 고온가스로 연구는 아직 기술습득 단계에 있어, 특허출원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자력수소사업을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인 초고온가스로를 이용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향후 수소생산을 위한 초고온가스로도 조만간 관련 기술개발이 활기를 띠고 관련 특허출원도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5년(2000~2004)간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중 고온가스로, 초임계압수냉각로, 소듐냉각원자로 관련 특허출원을 일본과 비교하면 국내는 소듐냉각원자로에, 일본은 고온가스로를 중심으로 특허출원되고 있다.
수소생산 시스템을 갖춘 원자로를 일본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 중 고온가스로, 초임계압수냉각로, 소듐냉각원자로에 수소생산 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특허출원건수는 원자로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이나, 현재까지 상용화된 것은 없으며, 한국국적의 고온가스로, 초임계압수냉각로에 관한 특허출원은 매우 저조하다. 그 이유로는 핵확산 문제 등으로 인해서 국내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고온가스로는 지속 성장 가능성, 핵확산 저항성, 경제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기존의 원자로보다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제4세대 원자력 시스템이므로, 수소생산 시스템을 갖춘 초고온가스로가 가동된다면, 연간 4조원의 석유수입 대체 효과와 연간 1천만톤의 탄화가스 배출을 줄여주므로 지구온난화와 기후협약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선진국에 비해서 뒤늦게 원자력수소 기술개발에 출발하여 발생한 기술격차를 줄이고 미래에너지의 신기원이 될 수 있는 원자력수소 기술의 수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함께 효과적인 특허전략이 요구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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