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HomeCGV에 방송심의 관련 첫 시정명령 조치
HomeCGV는 영화장면 중 남녀의 애무 및 정사 등, 성과 관련되어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여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한 법정 제재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같은 내용을 방송하여 시정명령 조치를 받게 된 것임.
향후 HomeCGV는 1년 이내에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위로부터 법정 제재조치를 다시 받게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최고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그리고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가운데 하나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방송위는 지속적인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선정, 폭력, 간접광고 등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이 시정되지 않음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난해 11월 방송심의에관한규정을 개정하여 최초 제재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심의규정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방송법 제99조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HomeCGV에 대한 이번 결정은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첫 번째 사례로, HomeCGV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7월에 각각 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위로부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방송편성책임자에 대한 징계’의 중징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선정, 폭력 등 지나치게 시청률을 의식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위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와 방송의 질적 제고를 위해 향후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강력히 제재조치 할 방침임을 밝혔음.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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