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 비전과 미래 변화방향 모색

일학습병행 정책환경 변화분석,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성과 및 한계 분석 등을 통한 분야별 이슈진단과 함께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 추진

2019-12-03 14:00

서울--(뉴스와이어) 2019년 12월 03일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효율적·체계적인 운영의 기반 마련을 통한 한국형 도제교육훈련인 일학습병행의 도약을 기대의 목소리들이 커져가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주최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이 공동 주관한 2019년 제3차 일학습병행 세미나가 12월 3일(화) 오후 2시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비전과 미래 변화방향’을 주제로 서울 중구 소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일학습병행의 비전과 미래 변화방향이라는 주제로 일학습병행 제도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와 같은 일학습병행에 관한 세미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좋은 사례를 공유하고 일학습병행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의 제도적 발전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각 주제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정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허브사업단장은 일학습병행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기업이 학교 등 교육기관과 함께 장기의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이를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자격(또는 연계학교 학력)등으로 인정하는 제도인 일학습병행은 ‘한국형 도제제도’로서 재직자(일반인) 단계뿐 아니라 재학생 단계로의 참여유형이 확대되었고 P-Tech 유형의 도입과 확산 등이 최근까지 1.0 시대를 경험해 왔음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NCS 기반의 장기적·체계적 직업교육훈련의 도입(1년~4년), 학습근로자의 평가 및 직무수준별 자격 부여, 산업체에 의한 직업교육훈련 역량 강화, 일학습병행의 정착 및 확산 등의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 노동시장에서 대학 학사·석사 수준의 인력수요가 커짐에 따라 고등교육과 연계한 대학형 도제제도 수요 확대가 요구되고 우수 기업의 대학 연계를 통한 산학 일체형 교육을 시켜 현장에 강한 학습근로자를 양성하는 독일 사례를 분석·제시하였다.

­·청년고용률 문제 등이 대두되는 시점에 향후 일학습병행 2.0 시대에는 일학습병행 적합직종 선정에 따른 지원정책방향 결정 및 추진, 학습근로자 대상에 대한 고민, 일학습병행의 연착륙에 대한 장기계획 및 방안 마련 등의 필요성 제기와 함께 제도 운영상의 이슈 및 개선과제 등을 제안하였다.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학습병행제성과관리지원센터장은 일학습병행 성과와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학습병행의 도입에서부터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까지의 현황과 일학습병행의 운영 프로세스 및 운영 유형, 현재 운영되는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현황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그동안 일학습병행의 성과로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학습근로자의 근속률 증가,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비용 절감, 기업의 신규인력 수급 개선, 기업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기여, 기업의 교육훈련 체계 구축 기여, 일학습병행을 위한 조기 취업, 일자리 연계와 인적자원 질 향상 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제시하였다.

·향후 일학습병행의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일학습병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일학습병행 정책환경 변화 분석,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성과 및 한계, 일학습병행 분야별 이슈 진단, 새로운 정책 방향 제시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면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학습병행 기본 계획의 비전-목표-전략목표에 따른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이어 산학관연 전문가들의 토론에 참여했다.

김현수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첫 번째 주제에 대하여 일학습병행의 운영 목적이 자격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도제식 교육훈련에의 적합성, 자격부여, 과정 질관리 등의 원칙 준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NCS 기반 자격이 장기훈련과 일학습병행에 적합한 직종인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장단기별로 차별화된 접근과 정보시스템 통합활용 등 제도 발전의 체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를 위해 일학습병행 훈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학교의 현장실습간의 연계 필요성 등도 제시하였다.

민준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두 번째 주제에 대하여 인구 감소 및 노령화에 따른 소비 수요 감소로 전통적인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가 예측되어 일학습병행은 제조업 중심에서 기술집약첨단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성을 요한 교육훈련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를 위한 체계적인 평가체계 수립과 통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불필요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일학습병행 참여 수월성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 기업 핵심인력 양성을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일학습병행으로 제도 정착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최윤정 대한상공회의소 경영·회계·사무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책임연구원은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직종의 적합성 여부 또는 NCS 기반 자격 설계 자체의 오류인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통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학습근로자의 정규직 전환토록 한 법률 규정에 따른 영향에 대한 고려, 학습기업 발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내·외부평가 질관리 시스템 구축, 기업현장교사 역량 강화, ISC와 RSC의 역할 강화, 학습근로자의 권익 보호 등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윤종찬 ㈜서울랜드 브랜드장은 학습근로자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한 보완책 마련, 평가 결과에 따른 자격의 활용도 강화에 대한 의견 피력과 함께 기업 차원에서의 전문대 재학생 단계의 운영, 일학습병행 직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노한샘 수원공업고등학교 도제부장교사는 일학습병행의 미래변화 방향에 대하여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 유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기업현장교사의 역량강화, 행정서류 간소화, 4년제 대학 등으로 범위 확대하여 평생학습체계 구축,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기술자격으로의 연계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근철 한성자동차 대리는 군대 등의 공백기 없이 경력 지속이 가능토록 하고 기업현장교사의 역할의 중요성과 현장교사 교육의 변화 등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현진 현진소재㈜ 미래교육원장은 실제 데이터를 통해 훈련품질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훈련 운영 과정 중 장기미해결 사안으로 학습근로자 자진 퇴사, 현장 중심의 개편 요구도 증가, 현장훈련 장소 제약, OJT 훈련시간 제약, 희망기업의 선정요건 현실화 등 공동훈련센터에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이슈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일학습병행 운영상 이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확보와 제공, 일학습병행과 연관된 유관부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 현장 중심의 훈련과 자격 신설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구축 및 마련, 국가역량체계(NQF)를 통한 일학습병행 관련 자격, 학위연계에 대한 단계적 실행 추진 등을 제언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권오직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지원국 부장은 재학단계 일학습병행의 확대가 교육과정과 산업현장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고 정규교육에서의 현장성 부족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재학생 단계의 신모델 개발과 재직자단계의 특화모델 개발,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업군 발굴 등의 제언을 통해 일학습병행이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인력양성 체계로 발전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요

1997년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의 연계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고용 분야에 대한 정책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첨부자료:
[자료집] 2019년 제3차 일학습병행 세미나.pdf

웹사이트: http://www.krivet.re.kr

언론 연락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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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곤 전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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