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SKT의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무료화 결정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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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9 10:50

서울--(뉴스와이어)--SKT가 발신자번호표시요금을 무료화할 것을 결정한 것은 뒤늦게나마 소비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서 시장지배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 제도하에서 그나마 시장의 요구를 부분적으로라도 요금에 반영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한다.

우리는 사업자가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하는 만큼이나 정부는 규제제도의 운영에 있어 규제정책에 대한 합리적 원칙을 일관성있게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바대로 발신자번호표시기능을 기본요금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이러한 정책적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시장지배사업자인 SKT가 시장의 요구에 순응하기로 한만큼 우리는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도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기본요금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0월 19일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 개요
녹색소비자연대는 비영리 비정부 사단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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