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국 불법체류자, 마음 놓고 고국 다녀오세요
나아가, 산업연수생 송출국인 파키스탄에 대하여는 산업연수생 쿼터를 늘려주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중이라고 밝힘
9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지진 피해국가 국민은 총 17,962명으로 이 중 불법체류자는 약 47%에 해당하는 8,441명임
※ 파키스탄인 : 11,365명(합법체류자 6,080, 불법체류자 5,285)
인도인 : 6,487명(합법체류자 3,364, 불법체류자 3,123)
아프가니스탄인 : 110명(합법체류자 77, 불법체류자 33)
또한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월 17일 13:30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녹천 2리 성생공단(마석지구)에서 2개 업체 및 길거리 검문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을 수행, 필리핀인 16명, 방글라데시인 6명, 나이지리아인 3명 등 불법 체류자 30명(남자 25명, 여자 5명)을 적발하였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과잉단속 또는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없었음이 밝혀졌음
이번 단속은 그간 위 지역에 대하여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민원을 해결하는 반면, 지난 9. 25.부터 시행중인 외국인 불법고용 전력 사업주에 대한 행정제재를 완화하고, 현재 불법고용중인 외국인을 자진출국시킨 사업주에 대하여는 출국시킨 인원만큼의 외국인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발견, 단속이 이루어진 것임
13:3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이 단속된 외국인 30명을 2대의 호송차량에 탑승시킨 후 철수하려 하자, 고용주 등 30-40여명이 “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외국인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는 영세업체를 단속을 하면 대부분 업체들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이유로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길을 가로막았음
16:0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담당과장은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고용주들 및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대표 이정호 신부 등과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단속된 외국인은 무조건 석방하고 불법고용주는 불문에 붙여줄 것과 외국인의 고용대책 마련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음
17:00경에는 고용업체 직원 및 주민,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호송차량을 막은 차량 앞에 천막을 치고 장기농성 채비에 들어가는 등 사태가 험악해지고 피단속자를 장시간 차내에 방치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 21:55경 외국인의 강제퇴거는 고용주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것을 법무부에 보고한 후, 22:00경 담당과장은 법무부와 상의하여 단속외국인 및 대표자 1명과 함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하였음
10. 18. 오전 서울출입국은 단속된 외국인 30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결과, 위변조 여권으로 입국한 자 및 취업처가 확인되지 않은 자 등 8명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하고 나머지 22명에 대하여는 출국기한을 14일 내로 출국명령하며, 고용주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기로 하였음
성생공단(마석지구)은 국내 근로자들이 취업을 기피하는 특수지역으로 외국인의 고용이 불가피하다는 점, 이번 단속이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발적 단속이라는 점, 불법고용주 행정제재 완화 조치 홍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강조하였음
법무부는 향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단속에 임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단속을 방해하는 어떠한 세력이나 단체에 대하여도 엄정 대처할 것임을 특별히 강조하였음
그러나 법무부는 민간 시민단체 위원들의 참여하에 “외국인 고충처리 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외국인의 질병치료, 소송수행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체류허가가 불가피한 경우 일시적인 특별체류허가하고, 보호 외국인에 대한 고충상담과 법률구조 등의 구제기회를 제공하는 안을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 대표 등과 협의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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