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한국산 제품 수입 중단 움직임
이에 대해 이란 정부 측의 공식 발표나 해명은 없는 상태이나 이란 주재 한국 업체 및 한국산 제품 수입 바이어들이 상무성의 수입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들이 반려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동 조치에 대해 이란 상무성은 상부로부터 구두 지침을 하달 받았다고만 할 뿐 그 배경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데, 주이란 대사관 및 상사협의회에서는 10월 18일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확한 사태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10월 17일 및 18일 양일간 주재상사 및 바이어들을 접촉하고 확인한 결과, 한국산 신규 수입에 대한 승인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이미 승인을 득한 건에 대한 후속 L/C 개설이나 수입통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브랜드 오디오 제품과 한국에서 생산된 냉장고의 수입통관이 안되는 사례가 있으나 그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금번 사태는 무엇보다 이란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 없이 비공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동 조치의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시행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란 정부 프로젝트용 기자재 및 자동차 등 기간산업용 필수 부품 수입에도 적용되는 것인지 등 모든 세부적인 사항이 불확실하여 현재로서는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산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동 조치의 배경이나 이란 정부의 의도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한국의 대이란 진출은 활발한 반면, 국제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한국의 협조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이란 정부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2004년 21억3,431만 불로 전년대비 20% 증가하는 호조세를 보였으며 2005년 들어서는 9월말 현재 15억8,466만 불(전년 동기대비 4.4% 증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산 수입 금지의 세부 내용과 이란 정부의 의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금번 조치의 파장과 피해 규모도 추정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 차원의 공식 대응과 함께 KOTRA, 주재 상사, 한국 상품 바이어 등의 공조를 통한 동 조치의 조속한 해제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참고로, 10월말에 개최되는 기계전시회 상담 차 방한 예정인 이란 바이어 14개사 26명은 현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초청으로 11월 방한 예정이던 유력 발주처 NPC(석유화학공사) 사장은 10월 18일 방한 계획을 돌연 취소하여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OTRA 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투자 기관이다.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전액 출자한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1962년 6월 대한무역진흥공사로 출범했다. 2001년 10월 1일 현재 명칭인 KOTRA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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