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확기 농가벼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 추가매입 정부내 확정절차 추진
공공비축물량외 100만석 추가매입은 국무회의 심의 등 정부내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 후 11월부터 지역실정에 따라 추진한다고 밝혔음
정부는 이에 앞서 공공비축 매입량 400만석 중 RPC를 통해 산물벼로 매입키로 한 150만석에 대해서는 농가가 원하는 방식(산물벼 매입 또는 포대벼 매입)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전환매입을 허용한 바 있음
정부는 금년부터 종전에 시행하던 추곡수매제도가 WTO 보조금 감축으로 한계가 있고 DDA협상 이후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감축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WTO협정상 허용보조로 인정되는『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는 등의 양정제도를 개편한 바 있음
※ ‘04년 쌀값 대비 10% 하락하더라도 농가의 조수입은 목표가격 대비 97.8% 수준을 보장
공공비축제는 비축물량을 600만석(864천톤)으로 하고, 연간 매입물량을 300만석으로 하였으나 올해는 공공비축제 시행의 첫해인 만큼 수확기 농가의 판로 확대를 위해 100만석을 추가하여 400만석(포대벼 250만석, 산물벼 150만석)을 매입하기로 하였음
공공비축 미곡의 매입가격은 포대벼의 경우 전국동일(단일)가격을 적용하되 조곡 40kg 포대당 47,350원을 우선 지급한 후 쌀값조사 결과에 따라 ‘06년 1월 정산하고 산물매입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통하여 매입하되 RPC가 자체로 판단한 시장가격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음
현재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량은 168천석(계획량 400만석의 4.23%) 이고, RPC 자체매입은 2,028천석으로 지난해 보다 다소 부진한 실정임
※ RPC 매입실적(10.18) : 공공비축 매입 168천석(지난해 520천석), 자체매입 2,028천석 (2,270천석)
금년도 작황 수준과 예년의 벼 매입 실적 등 수급상황을 고려할 때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흡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현장 상황은 새로운 제도인 공공비축제에 대한 적응력 부족과 금년도 역 계절진폭의 영향으로 인한 불안심리로 시장형성이 지연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10.20일 형성된 쌀값 수준이 최하하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쌀값추이 : (‘04.10.10) 166,260원/정곡80kg → ('05.10.5) 146,676 → ('05.10.10) 144,144 → ('05.10.20) 141,518(전년동기대비 △14.1%)
농림부는 금년도 9.15작황 조사결과, 지난해보다 158만석이 감소된 3,315만석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해 수준을 정부가 매입할 경우 현장의 안정을 통한 가격 하락등 수확기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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