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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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0 11:08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

美연방준비이사회(FRB)의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의장이 지난해 10월 저희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님과 회동한 자리에서,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을 가능케 하는 핵심(core)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강조하였다고 들은 바 있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야말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나아가서는 시장경제 체제의 발전을 이끄는 원천인 것임. 그러나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금융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자본과 연결되어 구현될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도 어려워질 것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기업금융의 의의와 현황을 짚어 보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함.

경제원론을 보면 기업은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신규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투자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자금수요 주체임. 풀어 말하자면, 企業은 본래 전문적인 투자를 통해 일을 도모하려는, 즉 ‘業’을 ‘企’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님

반면 가계는 자금은 남지만, 유망한 투자기회를 포착하여 이를 실행에 옮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축에 전념함. 이러한 저축과 투자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의 효율적인 자금중개기능이 필수적임

매일매일 기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크게 둘로 나눠 본다면, 생산, 판매, 투자 등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과 부채나 자기자본의 조달 같은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물건을 파는 사람-사는 사람, 돈을 빌려주는 사람-꾸는 사람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는 완전한 세상이라면,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판매에 전념하면 되고 재무는 사업에 뒤따르는 단순한 역할만을 담당하면 됨.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사업 관련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재무 관련 의사결정도 중요하게 됨

이론적으로 기업금융(企業金融, business finance)이란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운용 및 배분과 관련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일컬음. 이러한 일련의 기업금융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기업 전체적으로 건전한 자본구조가 확립됨. 예를 들어, 신규 기업이 최적 성장단계에 이르기까지는 그 발전 및 팽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성장 기업의 자금수요는 설비자본 수요, 경영활동의 확장에 소요되는 운전자본 수요 및 위험도가 큰 신규사업에의 자본수요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각각의 자본수요에 대해 기업 외부 또는 내부로부터의 적절한 자본조달계획을 세우고 재무통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건전한 자본구조를 확보해야 함

우리나라 기업부문을 보면 외환위기 이후 성장성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경영전략을 전환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개선되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2001년~2004년 기간을 보면 연평균 0.3% 증가에 그쳐 GDP 성장률을 턱없이 밑도는 부진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잉여금이 크게 증가하고,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 규모도 크게 감소하여 재무체질이 개선되고 있음

기업체질 개선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기업이나 공통된 경영과제의 하나이지만, 우리나라 기업금융의 현실에 있어 가장 문제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임.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서 재벌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차입 경영이 지적된 이후,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차입금을 줄이고 이익금의 사내 유보를 늘린 결과 부채비율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200% 수준을 하회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대기업들은 현금흐름이 크게 개선되어 외부 차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으며,증시 규모 확대 및 채권시장 활성화 등에 힘입어 투자자금의 조달경로도 다양해진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외 인지도가 낮아 자본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가 큰 가운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체감 경기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어 자체 자금에 의한 투자여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면이 있음. 또한 최근 수년간 수출 호조?내수 부진 현상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 및 내수기업 간에도 비슷한 양상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

실제, 우리나라 은행의 대출 동향을 보면,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이 각각 약 300조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업 대출금 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4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254조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임. 여기에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등 30조원 수준의 비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과 90조원 정도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감안하면, 약 400조원에 가까운 금융재원이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되고 있음

또한 대기업에 대한 대출은 지난 3년간 감소추이를 보인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은행들의 우량 중소기업 확보경쟁 등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행태 지수도 개선되고 있어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자금 사정은 호전되지 않고 있음. 물론, 좋지 않은 경기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은 2002년 이후 2%대에 머물고, 부도율 역시 0.02～0.04%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함

그러나, 기업은행이 올해 실시한 중소제조업체 대상 설문조사에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이르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 등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건강도 지수도 금년 8월 현재 75.6으로 기준치인 1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기업 신용정보의 절대량과 정보 분석 능력이 부족한 데에서 비롯된 담보대출 관행과,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직접금융이 활성화되지 않은 점과, 중소기업 스스로 정책금융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정부와 금융 감독당국은 담보대출 관행 개선과 직접금융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사정이 호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소상공인을 제외하더라도 30만 개가 넘는다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떠받치는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음

다만 다산다사(多産多死)하는 중소 기업의 실태를 감안할 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지닌 혁신 중소기업에 지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 체질을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개편해야 할 것임

이러한 기본방향 아래 정부와 금융 감독당국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먼저 우량 기업에 대한 신용여신 취급 유도를 위해,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신용등급이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없는 신용여신을 취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과 관련해서는 제도 존치 자체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습니다만,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은행들이 현행 제도를 준수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1월 이후 실시되는 은행 종합검사에서부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준수 실태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함으로써 비율 준수를 유도하고 있음

또한 국내 금융회사의 기업 신용평가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업계와 금융회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독당국은 신용평가업계와 금융회사 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양측 협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더하여, 지난 6월부터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예컨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고, 혁신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먼저 중소기업 신용보증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신용보증 제도는 스스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우량 기업이나 구조조정이 필요한 한계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되어 보증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임

이에, 신용보증제도 운영방식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량 기업이나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감축함으로써 보증지원의 실효성과 선별기능을 제고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간 보증대상을 차별화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등 보증제도의 운영방식을 개편하였음. 또한 보증제도의 운용성과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보증재원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

둘째, 혁신기술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 중 기술평가 표준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정책자금 평가 등과 연계시켜 신뢰성을 제고할 것임. 또한 산업은행에 기술평가대출 전용 자금을 신설?운용하는 한편, 기술평가 정보가 엔젤 투자자 등에게도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에서의 정보 활용도를 높이겠음

셋째, 중소기업 정책자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우선, 실태조사 및 정책자금 DB 분석 등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을 엄정하게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연계형 자금 공급 및 신용대출 확대 등을 통해 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지원방식에 있어서도 맞춤형 상환방식을 도입하는 등 수요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임

마지막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한 중소 기업 금융지원 활성화에 있어서는,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신용정보의 생성-유통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의 직접금융 활성화’,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에 초점을 두고 추진 중임.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신용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 회사(CB; Credit Bureau)의 정착을 유도해 나갈 것임

참여기관 간 정보제공 확약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토록 유도하고, 정보제공기관에 대해서는 CB정보 이용 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개별법이 보호하는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정보를 최대한 집중?공유함으로써 CB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등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 시 CB신용등급을 활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기업CB의 성장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음

또한 중소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음. 중소기업 상장 시 부채비율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공시-회계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상장유지 비용을 경감시키는 한편, 프리보드(Free Board)로 재출범한 호가중개시스템에 등록한 상장전 중소기업의 주식 발행과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매출채권담보부 자산유동화증권(ABS) 도입, 전환사채(CB?BW) 발행 시 시가기준 전환조건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회사채 발행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음. 한편, 중소기업의 회생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음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워크아웃 관련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시스템, 즉, 은행 지점이 거래기업 워크아웃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영업점 평가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워크아웃 신청없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당해 지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전 은행권으로 확산되도록 지도할 방침이며, 금융감독원의 '워크아웃 지원반' 기능을 확대하여 공동 워크아웃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협약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감독하는 한편,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회, 은행 등과 공동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여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것임. 아울러,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배정 시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지원 실적을 적극 반영하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임

최근 우리 경제를 보면 글로벌 경쟁과 기업간-계층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소비나 기업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등 경제의 살아 움직이는 힘이 떨어지고 있는 느낌임.

최근 우리 기업들의 대내외적 여건이 우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기업과 기업인들 없이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 이런 의미에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기업인들이 오로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물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인 스스로 기술력을 확충하고 기업금융을 포함한 내부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일 것임. 한국은행이나 KDI의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가 내년엔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합니다만,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나무에 열린 감이 저절로 입안에 떨어져 주지는 않을 것임

모쪼록 여기 계신 기업인 여러분이 도전정신을 배가하여 창의적인 노력을 계속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천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만 말씀을 마치겠음

4. 질의응답

질문1) 정책자금의 경우, 과거에는 금리상 우대가 좋은 편이었음. 저금리시대 들어서면서 현재 비교하면 정책자금금리가 4.5% 수준임.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1%를 포함하면 5.5% 정도임. 이렇다면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음. 정책자금에 있어서의 메리트가 없음. 이에 대해 설명바람.

답변) 정책자금의 금리수준 결정은 감독당국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변하기 쉽지 않음. 다만 제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멤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말씀드림. 지금 말씀하신 정책자금의 금리가 정책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를 갖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은 공감함.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직접 담당하는 중소기업청 등에 건의해서 좀더 낮은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질문2) 최근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3.25%로 인상했음. 그러나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 회복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고, 금리인상이 자칫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퇴시킬 수도 있는 만큼 경기가 본격 회복되기 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져야 할 것임. 금리의 추가적인 인상은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금리문제는 한국은행 이외의 기관에서 언급하면 대단히 많은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음. 그래서 앞으로의 콜금리 수준에 대해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다만 저희 감독당국은 금리수준의 변경이 소위 금융기관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함. 금리가 오르면 제일먼저 감독당국이 걱정하는 것은 부도가 얼마나 많아질 것인가, 즉, 채무자들의 채무상환능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가 금융기관 자산에 어떤 영향을 주고, 금융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 감독하는 것이 저희 본연의 임무임. 최근 금리가 인상되고, 은행의 전반적 금리변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음. 통상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옛날에는 대출금리가 우선 오르고 시차를 두고 수신금리가 오르는 전형적 모습을 보였었음. 이번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권의 금리동향은 과거와 다름. 수신금리는 즉각 반영되고, 대출금리가 상당히 늦게 조정되고 있음. 기업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임. 저희들은 앞으로 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번 금리인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는지를 유심히 보고 있음. 다만 저희 바램으로서는 기업의 부담으로 직결되는 대출금리 수준이 상당히 파격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음. 상당부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적으로 왜 수신금리가 먼저 오를까 하는 분석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데, 그만큼 은행간 경쟁 때문에 촉발된 것이 아닌가 파악하고 있음.

질문3) 저는 자동차 리스업을 하고 있음.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약 150억원 정도의 차입금을 쓰고 있음. 저희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동차 밖에 없음. 지금 금융권에서 자동차에 대한 담보인정이 공식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보통 건물이나 토지 등은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담보를 잡고 있음. 기계장비도 상당부분 담보인정을 해주고 있음. 자동차도 등록물건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이 있음. 또 감가상각이 있지만 중고차 가격이 나름대로 연도별 흐름이 있음. 이를 계산하면 적정수준의 담보인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함. 실제로 은행에서 빌리는 자금에 대해서도 자동차에 대한 담보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담보를 넣지만 심사기준 상에서만 단순히 준담보 잡아두는 것 뿐이지 크레딧 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현상이 있음.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동차 산업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도 등록물건이고 가치가 안정적으로 흐르는 이상, 일정 부분이라도 담보인정을 해야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임. 저희 자금조달 코스트가 내려가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임. 검토 가능하신지?

답변) 구체적 담보물건 인정 여부는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아까 강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여신은 담보유무와 관계없이 기업의 총체적인 재무상황과 향후 성장가능성, 신용평가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지금 이야기 하신 경우도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넣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 담보로 넣게 되면 그만큼 대출금리가 낮아질수 있는데 낮아지지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됨. 저는 담보를 잡고 안잡고 간에 회사가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에 기초해서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시스템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말씀대로 자동차 부문이 중고차 담보 인정부분은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문의해 보겠음. 만약 제도상 문제가 있어서 담보취득 어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질문4) 저는 카드 관련된 비즈니스를 했었고, 카드산업이 성장할 때 동시에 상당히 성장했었음. 그러나 카드산업의 상황이 나빠져 제 사업도 매출액이 줄게 되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형 시스템을 만들어 금융기관과 협의중임. 아까 말씀대로 CB(Credit Bureau, 중소기업전문 신용정보 회사)를 만들 때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는데. 객관적 평가시스템이라면 산업리스크, 산업자체가 안됨에 따라 개별 사업들도 않좋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음. 그래서 과거 사업이 좋을때는 우산을 가져가라고 하고 지금 산업이 나빠져서 사업이 조금 부진해지니까 우산을 빼앗아가는 비올때 우산을 빼앗는 형국임. 이는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음. 금융기관의 지점장들이 만약 그런 재무제표를 가진 기업에 대출해주면 처벌을 받음.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아무리 혁신형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재무지표가 나빠지면 기존 대출을 회수해 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면에서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함. 자금조달을 해야 하는데 금융기관은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자금을 회수해 감. 결국 개인자금 등을 조달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중소기업에게 큰 어려움이 됨.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당국이 현장의 지점장 등을 처벌하지 않고 잘 평가해서 그 회사가 살아나도록 해주고, 혁신형 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재무지표만 가지고는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알수 없음. 혁신형 기술에 대한 평가는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중소기업이 살고 은행지점이 살 수 있음. 그러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답변) 속해있는 산업이 어려워지면 아무래도 금융기관의 대출이 소극적이 되는 것은 분명함. 그랬을때 산업군에 속한 개별기업에 대한 여신문제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와 혁신형 중소기업평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질문임.

첫 번째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 가장 대표적인 업종을 들라면 크게 통계적으로 음식숙박업을 들수 있음. 연체율이 가장 높음. 음식숙박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내부 지침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되어 있음. 대출활동을 신중하게 하라는 지침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감독당국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상당히 제한적임. 왜냐하면 감독당국은 제일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 부분임. 금융기관의 대출자산의 부실화를 막는 것이 초점이기 때문임. 그러나 산업이 나빠질때 모든 금융기관이 똑같은 모습을 동시에 보이게 되면 경쟁적인 대출금 회수의 모습으로 나타남. 그렇게 되면 과도한 대출회수가 일어나면서 먼저 회수해야만 채권이 보전된다고 하면 기업들이 거의 회생이 안됨.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도 감독당국의 역할임. 그러다보니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주문을 하게 됨.

원론적으로는 평가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그야말로 어느 산업에, 어느 기업에, 어느 업종에 속했다고 해서 일률적인 대출결정을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음. 기업의 현 상황과 기업 경영자의 경영능력, 그리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회수를 하더라도 절차와 평가를 거쳐서 회수하라는 주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음.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위 자신이 없으면(어떤 회사가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본점에 보고하라. 자금지원을 해주면 살아날 것 같다면 본점차원에서 자금지원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런 기업회생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이 부도난다면 당연히 지점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적극적인 금융기관의 태도가 방금 이야기 했던 모든 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함. 그렇게 모든 금융기관들이 하나하나의 대출회수에 신중을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평가의 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 할 것임. 평가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것임. 평가를 하지 않고 앞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는 없음. 다소 부족하지만 평가의 도구를 가지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계속 적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끊임없이 개선도 계속 이루어져야 함. 지금 현재의 평가 도구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완벽한지에 대해서는 한계도 인식하고 있음. 평가의 도구를 정교화하려는 노력도 함께 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함.

일시/장소 : 10월 20일(목) 07:30,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2층)
주제/연사 : 기업금융의 현황과 과제(양천식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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