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피해자 5천여명 공제조합 대상 잇단 소송 제기
방문판매법 제34조에 따라 다단계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 하여야 함
현재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로는 (사)직접판매공제조합, (사)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조합”)이 유일한 피해보상 기구임.
피해가 발생되면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서의 보험계약금액에관한기준고시」 및 조합의 「공제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금 등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대금 환급과 구매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의 무 불이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음.
이에 지난 9월말 서민고통신문고(이하“신문고”)에 접수된 양 조합 가입사로 부터 피해(피해내역 : 약30개사 5천여명 800억원 상당)를 당한 피해자들이 조합에 피해신고를 하였으나 조합의 주관적 판단으로 거부된 바 있음.
또한 “신문고”는 4개 법무법인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의견에 따라 양조합(특히 “특판조합”)을 상대로 민,형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과 형사상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사기등)혐의와 “신문고” 명의로는 업무상 배임죄 혐의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조휘갑)을 고발하였음.
피고소인은 1인당 보상한도가 5백만원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상의 공제보증통지서를 남발하였음.
피고소인은 조합사의 사무를 맡아 처리함에 있어 공제보증통지서를 남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타 가입 회원사들의 피해를 야기시킬 우려있는 행위를 하였음.
( 향 후 계 획 )
“신문고”는 조합 공제료에 대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법률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압류 결정문이 나온 업체의 피해자들 부터 본안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형사고소를 병행 하겠음.
“신문고”는 더 이상 공제조합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일반적 조치를 방관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사법적 판단을 구하겠음.
( 기 대 효 과 )
나날이 발전해가는 정보화의 물결을 따라 너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사회구조 및 시스템운영 등에서 미처 적응하지 못하는 정부와 산하단체들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견제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책임소재가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
조합사의 안정적 성장으로 다단계판매가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직업군으로 발전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음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조합이 사업자와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이 아닌 소비자피해보상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웹사이트: http://www.sm119.org
연락처
피해신고센타 노창래 부장 02-3486-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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