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논평-순환출자 전면 금지의 문제점
그 방안으로는 공정거래법 내에 1) 신규 순환출자 전면금지 2) 기존순환출자분 향후 10년간 단계적으로 의결권 축소 3) 기업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개정의 필요성으로 가공자본의 형성을 차단하여 시장건전성을 제고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는 ① 가공자본이 없어야 시장건전성이 확보되는지 여부 ② 기업의 효율성보다 건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경쟁제한행위와 관계없는 주식소유에 대하여 의결권을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 ④ WTO 체제하에서 정부가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가지고 기업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⑤ 세계 각국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에 역행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우선, ①과 관련하여 볼 때, 순환출자를 통한 가공자본의 문제는 어느 나라든 존재하는 기업결합의 한 유형이다. 그리고 각국은 이러한 기업결합이 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경쟁제한효과가 없는 기업결합은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가공자본의 형성 자체만을 가지고 이를 규제하는 것은 시장의 효율성을 도외시한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공자본과 분식회계는 분명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각 기업들의 순환출자상황은 이미 시장에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가공자본 자체가 시장건전성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순환출자를 금지시켜 가공자본의 형성을 차단하여 시장건건성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은 시장건전성과 가공자본간의 관련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②와 관련하여 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반드시 함께 요구되는 요건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건전성 간에 반드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순환출자구조가 명백히 공시된 경우 당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시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평가를 통해 당해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균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③과 관련하여서는, 순환출자 그 자체가 경쟁제한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국가들은 기업들에게 순환출자 상황을 감독기관에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신고된 기업에 대하여는 특별감시가 이루어지고, 경쟁제한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규제를 가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행위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 이는 위헌의 여지가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순환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자본시장이 개방된 현시점에서 국내기업들에게 가하는 역차별이 됨과 동시에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
또한 ④와 관련하여, 순환출자하지 않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규제는 자본시장이 개방되기 이전 계획경제시대나 가능했던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경쟁제한행위의 규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인센티브제를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입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시장파괴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와 관련하여, 오늘날 세계 각국의 모든 기업들은 상호출자를 통하여 거대한 기업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유럽의 경우도 은행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이 형성되어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도 이미 1950년대부터 주식교환이나 이전제도를 통하여 아주 용이하게 규모의 경제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기업들에게만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아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무모한 경제규제라고 할 수 있다.
순환출자문제는 어느 국가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인 동시에 공동의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논거와 필요성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보다 설득력 있는 논거를 바탕으로 한 논의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자유기업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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