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위성방송사업자, MATV 무단 설치 이용 등 SO 영업권 침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유삼렬)는 지난 99년부터 7년간 서울과 인천 및 수도권 일대의 35만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시청을 이용해 케이블 프로그램, 유사홈쇼핑 등을 불법 송출해 온 H사를 최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H사는 해당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 측에 한 달에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제공한 후, 아파트 내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입주민들에게 유사홈쇼핑을 비롯한 방송 콘텐츠를 불법으로 송출해왔다.
이 회사는 지상파방송을 비롯해 영화, 오락, 교육채널, 홈쇼핑, 지역광고 등 20여개의 케이블 채널을 송출, 수익금의 일부를 사업자들로부터 별도로 받아왔다. 또한 불법방송을 위한 별도의 안테나, 헤드앤드를 설치함으로써 케이블사업자들의 MATV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치 케이블TV가 MATV 손실의 주범이라는 등 지역SO들의 영업을 방해해왔다.
이러한 사업자들은 현행법 상 방송위원회로부터 사업권을 허가 받아야만 프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 스크램블 해제 등의 방식을 통해 무면허 자격으로 콘텐츠를 무단 송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2만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다.
협회는 향후 방송위원회에 불법위성방송사업자의 근절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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