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광주/전남 공공비축미 관련 건의 정부서 수용” 보도에 대한 농림부 해명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은 목표가격 설정기준과 같아야하며,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지역별 가격으로 한다면 기준 일치를 위해 직불금과 관련된 목표가격, 생산단수, 쌀가격 등 모든 것을 지역별로 달리하여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을 지역별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시·도별 목표가격은 시·군별, 읍·면별 목표가격 주장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문제점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서는 변경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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