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Hynix DRAM 상계관세 조사결과 통보
그간 우리정부는 관련 업계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정부간 양자협의 개최, 정부 답변서 제출 및 각종 외교적 접촉기회 등을 통해 일본 기업들(Elpida 및 Micron Japan)이 보조금이라고 주장한 사항들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의 일환이며, 채권단의 상업적 판단에 따른 자율적 조치였다는 점을 수차에 걸쳐 일본정부에 설명하였으며, Elpida 및 Micron Japan이 과거에 있었던 세계적인 DRAM시장의 불황, 자사의 영업전략 및 운영상 문제점 등 여타 요인에 따른 손실을 Hynix DRAM의 탓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27.2%라는 고율의 상계관세를 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반론반증 절차에 업계와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일본 정부와의 양자협의 기회 등을 활용하여 우리입장을 적극 개진해 나감으로써 최종결정시 우리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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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관리관실 박준연 외무관 2100-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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