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중 일부 정정사항
또한 방송위원회는 기독교방송(CBS)이 제기한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원회가 결정한 바에 따라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하고, 예정대로 10월 24일(월) 공고를 거쳐, 10월 25일(화) 16:00 허가추천신청요령 사업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임.
『경인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 선정방안』 중 일부 정정사항
◇ 정정 전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사업목적, 사업운영 투명성, 재원구조 및 재원형성과정의 적합성, 법령 준수 정도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을 평가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 이상 주요주주로 참여 지양
◇ 정정 후
4.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확보방안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사업목적, 사업운영 투명성, 재원구조 및 재원형성과정의 적합성, 법령 준수 정도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을 평가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 이상 주요주주로 참여 지양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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