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일본상계관세 부과 예정 통보에 대한 입장
현재 D램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업체들이 하이닉스반도체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결론을 내리기 힘들며, 더욱이 하이닉스반도체가 한국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 및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일본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하이닉스반도체는 지난 7월 과거 채무재조정에 따른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체제를 조기 졸업함으로써 일본정부가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보조금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 및 EU에서 WT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잘못된 상계관세 판정을 수정하기 위한 이행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정부의 조치는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금번 상계관세 부과 예정 통보 후 한달 여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및 조정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강력한 문제 제기를 통해 최종판정에서 일본정부가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이닉스반도체는 한국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하이닉스반도체는 상계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해외 공장 및 파운드리 적극 활용’, ‘관세부과와 상관없는 메모리 제품 매출의 증대’,‘적극적인 신규시장 개척’, ‘주요 고객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별 물량 공급 조정’ 등 다양한 대응으로 對 일본 수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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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현 / Park,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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