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0-08-24 17:04

세종--(뉴스와이어) 2020년 08월 24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이 8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업계 의견수렴(총 8회)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시행하는 것으로 가스 사고 등 환경변화가 반영되고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전환(경유→액화천연가스)을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허용 및 하천 횡단 매설 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안 제56조)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 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 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 확인

◇이동식 액화 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정의 및 시설기준 등 신설(안 제2조제3항, 별표6의2 신설, 별표14제4호나목3) 개정)

·액화천연가스 탱크로리를 이용하여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 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 마련

◇하천 횡단 매설 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제3호가목 및 나목 개정, 별표 6제3호가목 및 나목 신설)

·하천의 경우 외부요인에 따라 하상변동이 심하므로 매설 배관 설치 후 관찰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 신설

◇정압기지(정압기) 내 동일 유량의 계량 설비 교체 공사 시 기술검토 제외(안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계량 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 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식 액화천연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술·검사 상세기준(KGS Code)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도시가스사와 시공업계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otie.go.kr/

언론 연락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임은성 사무관
044-20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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