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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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4 09:02

대구--(뉴스와이어)--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10.24일 제14차 협의회를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공약과 지방분권 특별법상의 지방분권과제를 본래의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정부가 되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날 이의근 경상북도 지사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이전과 지방분권 교부세의 상향조정,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른 지방선거 비용의 지방비 부담증가에 따른 국비지원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성명서에는 이외에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개정, 8.31부동산개혁방안에 따른 지방세 보존대책, 부단체장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보장, 「1시·도 1로스쿨 」제도 도입, 정부 입법예고시 의견수렴절차 개선 등을 촉구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중앙정부의 부처이기주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에 이관에 대한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행되며 차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립해야하는 경우 시·도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한다.

『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의 올바른 시행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자치경찰제가 시·군·구에 허울뿐인 청원경찰 수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국립경찰의 조직, 인력, 예산의 상당부분을 감축하여, 이를 시·도, 시·군·구로 이관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제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이양대상사무의 합리적 선별』국가사무의 지방이양대상을 선정하고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여 이에 대한 재원으로 마련하는데 있어 국가가 담당해야할 책임과 재정적인 부담을 지방정부로 넘기고 있다. 복지사업은 국가가 담당해야할 국가사무이며 재원역시 국고보조금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불합리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개정된「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의회를 당리당략에 의한 대립의 구도로 이끌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권위를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보다 합리적인 법안의 개정을 요구한다.

『지방선거경비 국비지원』지방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는 단순히 지방사무라기 보다는 국가사무로 분류되어야 마땅하며 그리고 선거공영제 확대에 따라 지방정부가 선거비용을 감당하기 힘드므로 지방선거경비 중 중앙정부가 50%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31부동산개혁방안에 따른 지방세 보존대책』「8.31 부동산제도 개혁」조치는 지방세인 취득세·등록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 지방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지방세 감소분을 종합부동산세 인상분으로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으로 감소분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지와 명확한 배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며 종부세가 국세이므로 지방세에 대한 감소분을 국세로 채워 넣는다는 것은 지방분권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와 관련된 조치를 내릴 시 지방정부와 전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지방정부를 단순한 하부기관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국세의 지방세 이전을 통하여 감소분을 상쇄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차후에 지방세를 감소시키는 등의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드시 얻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행정구역 개편』행정구역개편이 일부 정치인의 개인적인 욕심과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책임하게 논의됨으로 인해서 지방분권추진과 지방행정에 불필요한 동요와 불안정성을 더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부단체장 임명제청권의 실질적 보장』지방자치법에 시·도지사의 자주조직권이 보장됨에도 부시장·부지사 임명제청권 행사에 대통령과 행정자치부장관이 개입하여 부적절한 인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단체장 임명·제청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입법예고시 의견수렴절차 개선』현재 운영되고 있는 입법예고대상 및 예고기간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법안의 개·재정에 있어서 주무부처가 지방정부와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지방정부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입법예고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안과 관련한 의견수렴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1시·도 1로스쿨」제도 도입』「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설립하는 지역이 특정 시·도에 편중되어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1시·도에 1로스쿨」 유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성명서에 포함된 이상의 내용들은 지방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담고 논의한 결과들이다.

[수정내용]
내용중 협의회 개최일자 10월 26일->10월 24일로 수정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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