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분기에 11조 2,000억원 신용보증 지원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가운데),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0월24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올 4/4분기에 신보와 기보를 통해 신규보증 2조5,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신보 7.7조, 기보 3.5조)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성진 중소기업청장(가운데), 김규복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 한이헌 기술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10월24일 오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공동브리핑을 갖고, 올 4/4분기에 신보와 기보를 통해 신규보증 2조5,000억원 등 총 11조2,000억원(신보 7.7조, 기보 3.5조)의 신용보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년 4/4분기에 11조 2,0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되면 올해 공급규모는 총 41조 5,000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계획보다 5,0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신규보증을 2조 5,000억원(신보 1조 8,000억원, 기보 7,000억원) 공급하여, 상반기 매출액 증가 등으로 자금수요가 큰 기업의 자금애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업계와 단체에서 제기한 기보의 보증 부실화 및 정부의 보증예산 감축에 따른 보증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최근 경기관련 지표가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 국면에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수요 증가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3/4분기에 기보의 경우 P-CBO 부실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으로 신규와 갱신 보증이 곤란하였으며, 신보는 금융기관 출연금이 기보로 전환되어 당초 계획대로 보증공급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보에 대하여 구조조정 및 금융기관 출연금을 전환하였고, ‘06년 보증예산 증액편성과 금융기관 출연금 확대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 정부의 신용보증기관 출연 예산 : (05년) 6,500억원 → (06년안) 9,000억원
신보·기보는 이번에 마련한 보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보증운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영업점 실적평가방법을 개선하였으며, 보증이용 애로해소를 위해 보증만기가 도래하는 중소기업의 내입기준을 완화(당초 20% → 10%)하였다.
또한 내입기업 중 상반기 매출액이 증가하여 자금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보증을 적극 취급하도록 지침을 시달하고 연말까지 영업점에 대한 임원방문 등을 통하여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양 기금의 보증공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방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관련 애로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대응하는 등 중소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9월 8일 개최한 금융지원위원회(위원장 중기청장)를 통해 시중은행장에게 협조 요청한 추석자금의 공급실적은 9월말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약 6조 9,000억원을 공급하여 당초 계획보다 1조 4,500억원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9월말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전월말(253.4조원)보다 0.1조원 감소한 253.3조원(잠정, 금감원 집계)으로 집계됐으나, 대출채권 상각 및 매각(약 1.0조원) 등 분기말 감소요인을 감안할 때 추석자금 공급 및 은행의 중기대출 노력 등으로 실제는 9,000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 최근 중기대출(조원) : (05.3월)247.9 →(6월)251.5 →(7월)254.2 →(8월)253.4 →(9월)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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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과 과장 양봉환 사무관 정기환 042-481-4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