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으로 몰래 보내려던 상표법 위반물품 단속 적발
그 결과, 유명상표인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구찌, 프라다 등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핸드백, 지갑 등 360점, 3억원(진품가격 기준)상당의 가짜상품을 적발하였음
이번에 관세청이 불시 집중단속에 나서게 된 것은 일본에서 적발되는 가짜상품의 50%(건수기준)이상이 우리나라에서 반출된 것이고 주로 국제특송(소포)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이처럼 국제특송(소포)을 이용한 가짜상품 반출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국제특송(소포)의 경우에는 일반 수출화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신속한 배달이 요구되므로 세관에서 수출검사를 거의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에 적발된 가짜상품에 대해서는 발송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조치하는 등 가짜상품 반출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불시 단속을 펴나갈 예정임
또한, 일반수출·환적·중계행위는 물론 여행자 등을 통한 가짜상품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사전정보 입수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적극 단속할 예정임
나아가, 외국세관 및 국내외 상표권자 등과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가짜상품 반출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단속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임
한편, 관세청은 이미 지난 7.12에 "가짜상품(‘짝퉁’)과의 全面戰”을 선포하고 특정국가에서 반입되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全數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차에 걸친 대대적인 불시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 '05년 9월말 현재 가짜상품 총 적발실적 : 285건, 1,310억원(진품기준)
- 주요품목(금액기준)은 시계류(37.8%), 핸드백(22.3%), 의류(19.4%) 등임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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