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05년도 사립대학 통·폐합 승인
2006학년도부터 통·폐합 승인을 받은 대학은 가천의과대학교와 가천길대학, 고려대학교와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 등 4개교이며 이번 통·폐합 승인에 따라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2개교가 폐지되고 전문대학 입학정원도 1,655명이 감축된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금년 5월『2005년도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립대학간 다양한 통합 및 개편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립대학 통·폐합 유형 3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대학구조개혁 사업』은 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유사학과(부) 통·폐합, 정원감축 등 지역과 대학 내 강점분야로의 자원 재 배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09년까지 추진하는 중장기 사업임.
※ 사립대학 통·폐합 유형유형
1 대학-대학간, 전문대학-전문대학간 통합유형
2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유형
3 동일권역, 동일법인의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 후 일반대학으로 개편
금년 7월말까지 통·폐합을 신청한 대학 중 을지의과대학교와 서울보건대학은 권역이 달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번에 통·폐합 승인을 받지 못한 삼육대학교와 삼육의명대학은 심사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통·폐합 승인을 보류하였으며, 이를 보완하는 경우 재심사를 통하여 통·폐합 승인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계획이다.
※ 보완사항
- 의료·보건 인력 50명 증원 :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조정 요구
- 교사·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개선 미흡 : 심사위원회 의견
이번 사립대학 통·폐합을 심사한 "사립대학 통·폐합 심사위원회(위원장 이무근 전 경일대학교총장 : '03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위원장)"는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4인과 교육 및 의료·보건계열 관련분야 전문가 2인 등 6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통·폐합 승인을 결정하였다.
이번 통·폐합 승인에 따라 이들 대학은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교육·연구의 질을 높이고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을 특성화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에서는 고려대학교병설보건대학의 입학정원 474명(60%)을 감축('04학년도 : 790명→'06학년도 : 316명)하여 고려대학교와 통합하게 된다.
고려대학교에서는 보건과학대학을 설치하여 보건·의학기술 분야의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학문분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학교법인가천학원에서는 가천길대학의 입학정원 1,181명(60%)을 감축('04학년도 1,968명→'06학년도 : 787명)하여 가천의과대학교와 통합한 후 교명을 가천의과학대학교로 변경하고, '가천생명과학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연구소를 설립하며 이를 통하여 의학-생명과학-보건과학 분야의 특성화 추진을 통하여 의·생명과학분야의 특화 연구와 정예화 된 전문 의료인을 양성할 계획이다.
통·폐합이 승인된 대학에서는 앞으로 학교법인 정관 및 학칙개정을 통하여 교직원의 신분조치 사항과 재학생들의 보호대책을 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이들 대학은 '06학년도부터 통합된 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대학설립·운영규정』개정을 통하여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을 통·폐합하여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사립대학의 자율적인 통·폐합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한편 교육부에서는 금년도에 사립대학 통·폐합 제도를 시행 한 결과, '동일권역 내의 대학 간 통·폐합' 조건이 사립대학 통·폐합에 걸림돌이 된다고 분석하고'06년부터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조건을 완화하여 통·폐합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향후 사립대학의 통·폐합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에도 동일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간의 통·폐합 조건은 유지되므로 학교법인이 다른 대학 간의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학교법인 합병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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