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과 공공비축제 정착에 노력해야”...박 농림, 시도 부지사·부시장 회의서 강조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수확기 쌀시장형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쌀값이 지난해 수확기 대비 12.9%로 크게 하락한 이유로
* 산지쌀값 : (‘04 수확기) 161,630원/80kg → ('05.10.20) 140,832(△20,798원)
① 지난해 과잉생산(3,473만석)되어 9월초 조생종 출하기에도 2004년산 쌀이 유통되어 신곡의 매입수요가 적었고, 특히 금년 추석이 빨라 조생종이 조기 출하됐고,
② 금년 역계절진폭 발생, 수입쌀 소비자 시판 예상 등에 따른 불안감이 산지유통업체의 수확기 매입에 소극적으로 나서게 했고,
③ 정부가 가격을 정해주는 추곡수매제에서 시장의 수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장형성이 지연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홍수 장관은 “금년 양정제도 개편 첫해로 수확기 여건이 어려울 수도 있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대비하였으나, 시장형성이 촉진되지 않고 있다”며 “10.21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시장안정을 위해 추가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대책은 그동안 추진한 사전대책인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공공비축 매입물량 400만석외 100만석 추가 매입 격리, 산물벼 포대벼 전환 허용(70만석 수준) 등 기존 대책외에
① 공공비축물량외 100만석 추가 매입격리시에도 시장안정이 되지 않을 경우 수확기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검토와
② 농업인의 연말자금 수요 충족을 위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조기 집행 추진이 들어 있다. 농림부는 고정직불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 10.24일 소요자금 5,988억원을 긴급 배정하였으며, 11월 초부터 농업인 예금계좌로 입금할 계획다.
③ RPC 수확기 벼 매입확대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RPC 수확기 벼매입 확대를 위하여 지난해에 비해 벼 매입실적이 부진한 업체를 집중관리하며, 지원총액의 150% 미만 농가벼를 매입한 경우 자금회수 또는 차기 지원시 차감조치 하고
* ‘05년도 지원실적 : RPC 314개업체(DSC 74), 9,184억원
- 수확기 벼매입실적의 RPC 경영평가 배점을 상향조정을 검토하며(5→10점)
- 금년 수확기 벼매입실적이 우수한 RPC에 대해 벼매입자금 추가지원, 건조·저장시설자금 우선지원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박홍수 농림부장관은 “쌀 생산량 감소, ‘04년산 63만석 농협중앙회 매입 격리, 공공비축 물량 400만석 매입 및 공공비축외 100만석 추가 격리 등으로 수확기 매입여건은 작년보다 나은 상황”이라며 “시·도 부지사·부시장이 수확기에 농업인과 산지유통업체의 불필요한 오해 해소를 위해 대농민 홍보와 지도강화”를 부탁하였다.
농업인, 산지유통업체의 불필요한 오해 해소를 위해
① 양정제도 개편에 따른 공공비축제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공공비축물량은 WTO 허용보조 요건충족을 위해 시장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가격으로의 매입 원칙 준수를 위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중 포대벼 우선 지급금(47,350원/40kg 조곡)에 대해 공공비축물량 매입시기(10～12월) 전국 평균 시장가격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시행하는 점을 설명하고
② 농업인이 직불금을 공공비축매입물량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인의 생산전량(61가마/ha)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함을 설명하면서 목표가격 산출시 전국 평균 산지쌀값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직불금 지급시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확기 전국평균 산지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점을 명확히 할 것과
③ 금년 RPC 벼매입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수 장관은 100만석 추가매입 발표, 공공비축물량 매입방식 농가희망대로 선택권 부여(산물벼 포대벼 전환 70만석), 현재 가격이 최하한선이라는 인식확산, 포대벼 매입 시작) 등을 감안할 때, 앞으로 현장 시장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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