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및 원활한 시험 시행 논의
또한, 교육부총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라 2005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시행·관리절차가 복잡해졌으며,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담으로 인해 시험일이 연기되어 11월 23일에 실시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시험 시행·관리와 문·답지 수송과정에서 기상변화 등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부총리는 11월 1일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도 참석하여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방지와 원활한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하여 논의된 중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로 '신고센터' 설치를 설치하여 최우선으로 관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2006학년도 수능시험과 관련한 불법행위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기 위한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최소한 시험 종료일까지 운영한다.
이는 평소에도 갖가지 민원이 폭주하는 담당부서의 특성상 다른 내용의 민원과 별도로 분리하여 최우선으로 대응·관리하는 것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신고센터'의 운영에 있어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되, 제보된 내용과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각 '신고센터'에 제보된 내용은 각 기관의 '자체 대책반'이 '일일점검표'를 통해 관리하고, 시·도교육청에 제보된 내용은 예외 없이 즉각 교육부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은 제보내용에 따라 각각 중앙 및 시·도차원의 관계기관 공동 T/F를 소집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할 경우 특정 지역 또는 시험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시험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재발을 위해 수험생·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일반의 적극적인 제보를 바라며, 다만, 수능시험 부정행위와 무관한 민원은 일반민원 게시판을 이용하고, 허위제보는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신고센터'는 '05.10.2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고, 시·도교육청의 '신고센터'는 각 교육청의 사정에 따라 늦어도 10월 26일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자체대책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체제에 준하여 운영하고, '공동 T/F'을 통해 관계기관간 유기적 협조체제 강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와 시·도교육청을 비롯하여 경찰청과 각 지방경찰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관계기관별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자체대책반'의 구성이 완료되어 금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각 기관별 '자체대책반'은 수능시험과 관련한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방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준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하며,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자체대책반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하는 제보내용과 언론 보도내용 등을 일일 점검하여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단위의 관계기관 '공동 T/F'를 구성하고, 10월 26일 첫 회의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발생한 수능시험 부정행위 및 불법행위 유형을 검토하고 향후 운영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공동 T/F'는 hot-line을 구축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신고센터' 등의 관련제보 접수현황 및 기관간 합의에 따른 대책회의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시도를 신속히 차단하고 관련범죄 수사를 위한 협조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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