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혁신토론회 개최

뉴스 제공

2005-10-24 16:25

대구--(뉴스와이어)--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발상지인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2회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 열기를 혁신토론회를 통해 점화한다.

대구시는 ‘지방정부 혁신의 성과와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대구시의 혁신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대구광역시 혁신토론회」를 시산하 공직자와 혁신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10. 25일 오후 2시 대구은행 본점에서 개최한다.

토론회 진행은 시장님 인사말씀, 혁신영상물 시청(정부혁신의길), 경북대 김형기교수의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의 주제발표와 대구시 최삼룡 기획관의 「대구의 비전과 혁신」보고에 이어, 대구경북연구원 홍철 원장의 사회로 토론회를 하게 된다.

토론회 패널로써는 행정혁신 분야에 이환범 영대교수, 김종웅 한의대교수, 지역혁신분야에는 홍덕률 대구대교수,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시민단체에서는 대구흥사단 최현복사무처장, 대구광역시의회 박성태 부의장, 기초자치단체로 김상준 동구 부구청장이 참가하게 된다.

금번 토론회에 시 및 구청 간부급 공직자와 혁신관련 단체 등 혁신전문가 300명 정도가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역의 혁신 성과를 스스로 냉철히 되짚어 보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문제 해결형 토론회가 되어 지역 혁신의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는 지난 2003년 6월 12일,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구상’을 선포한 매우 뜻 깊은 역사적인 무대이다. 이러한 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발원지인 우리지역에서 혁신의 불을 점화하고자 10.5~9(5일간) 「제2회대한민국지역혁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20만명의 관람객이 박람회 기간동안 혁신을 학습하고 공유하는 성공적인 혁신행사 개최로 지역 혁신에 대한 열기가 높은 가운데, 혁신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게 된 것은 지역에 혁신의 불을 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지금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으며 지역간, 국가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제 혁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혁신은 어떠한 정부에만 있는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라, 국민이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최근 공공기관 이전은 분권과 분산정책이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은 지역에 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혁신을 위해서「2대 발전전략」과 「5대 프로젝트」를 실천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과「108대 행정혁신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착실히 추진하므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지방정부로 도약코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주요 행정혁신과제인 ‘성과관리시스템(BSC)’, ‘행정조직의 팀제’ 도입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본격 가동하고 있고, 시 조직에 도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연구·검토 중에 있다.

<대구광역시 혁신토론회 개최계획>
Ⅰ 행사개요
일 시 : '05.10. 25(화), 14:00 ~ 16:00(120분)
장 소 : 대구은행본점 대강당
주최/주관 : 대구광역시/ 대구경북연구원
주 제 :「지방정부 혁신의 성과와 발전방향」
참 석 : 300명
- 시 : 시장, 실국장, 원·본부·사업소장, 실·국 혁신실무협의회 위원
- 구 : 단체장(부단체장), 각 동장, 산하 사업소 등 기관단체장
- 혁신관련 단체 : 행정혁신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등 혁신단체

<발제자료>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 혁신의 방향

김 형 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1.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의 조건: 총체적 지역혁신

▶ 혁신(innovation)
-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으로서의 혁신
- 학습(learning)과정으로서의 혁신
▶ 21세기 지역경쟁력: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간의 경쟁
- 지역혁신체계의 구성요소 : 혁신주체(innovator)와 네트워킹(networking)
- 혁신역량과 ‘혁신하려는 의지’가 중요
▶ 총체적 지역혁신
- 지역혁신이 일어나고 지속가능하려면 기술혁신, 제도혁신, 문화혁신 이란 세 차원을 포함하는 총체적 지역혁신이 이루어져야 함
- 기술과 조직의 공진화를 강조하는 제도경제학과 진화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지역혁신을 기술혁신으로 환원할 수 없고 제도와 문화의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함.
- 기술혁신은 지역사회내의 제도와 문화에 뿌리내릴 때 출현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착근성(institutional embeddedness)을 가짐.
- 기술혁신은 그것에 적합한 제도혁신 및 문화혁신과 결합될 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

① 기술혁신
- 신기술 : IT, BT, NT, CT
- 신기술에 적합한 숙련: 사회적 숙련(social skill), 인지능력, 의사소통능력
- 기술혁신을 위한 자본투자: 물적자본 투자, 인적자본 투자, 사회자본 투자
- 점진적 혁신(incremental innovation)과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

② 제도혁신
-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게임의 규칙 폐지와 신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는 것. 조례와 법률의 제개정, 사회협약의 혁신
- 분권과 자율과 네트워크라는 조직원리를 도입하는 제도혁신. 21세기 신경제 즉 디지털-네트워크 경제와 지식기반경제는 분권화-네트워크-자율의 조직원리를 요청.
- 인센티브 시스템에 의한 혁신, 참가제도에 기초한 혁신

③ 문화혁신
- 혁신저해적인 낡은 생활양식(사고방식과 행동방식)과 그 기초가 되는 가치관을 버리고 혁신친화적 새로운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는 과정. ‘혁신하려는 의지’
- 혁신주체 형성을 위한 문화: 창의성과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문화, 비판정신, 개방성, 다양성, 관용, 모험심, 도전정신 함양
- 네트워킹(networking)과 파트너쉽(partnership)을 위한 문화: 신뢰와 협력, 공동체 정신

<사례 1> Silicon Valley의 혁신문화(사회자본)
- 'OK to Venture', 'OK to Failure'
- 혁신주체(innovator)들 간의 연결 즉 네트워킹(networking)을 위한 신뢰와 협력의 문화.
<사례 2> The Third Italy의 혁신문화(사회자본)
- 신뢰, 협력, 연대, 공동체
- 민관 파트너쉽(Public Private Partnership)의 문화

2.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혁신의 방향 : 거버넌스의 구축
① 네트워크 국가(Network State)와 Governance
- 지식기반경제와 글로벌 경제에서 적합한 국가형태: Post-National Schumpeterian Workfare Regime
- 'Post-National': 경제적 거버넌스의 일부가 초국가적 지역과 일국내의 지역으로 이전.
- 'Schumpeterian Workfare Regime': 수요측면에 개입하는 케인즈 주의적 복지국가와는 달리 국가경쟁력/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노베이션 촉진 등 공급측면에의 개입. 교육훈련시스템의 질적 개선을 통해 지식기반경제에 통합된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고용정책 지향.

▶ Network
- 분권-자율 하의 네트워크가 지식기반경제에서 혁신에 적합한 조정기구
- 평등한 주체들 간의 장기적인 협력관계. 혁신에 적합한 거버넌스, 조정기구
▶ Governance
- Governance: 네트워크형 조직 및 네트워크형 조직과 기업조직,행정조직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조정(coordination).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메카니즘
- ‘Governance의 Governance’: 다양한 복수의 거버넌스에 의한 협치
▶ Network State
- 거버넌스들 사이의 네트워크와 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국가.
- 상호작용 촉진국가(facilitative state)

② 민주적 거버넌스
- 지속가능한 혁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참여-연대-생태’라는 기본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의한 ‘민주적 거버넌스’ (democratic governance)가 이루어져야 함.
- 광범한 주민의 민주적 참여를 통한 지역주민의 에너지의 집결은 지역혁신의 성공적 추진의 관건.
- 지방분권시대에 지역주민(NGO 포함)은 자치단체를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창의성과 적극성을 지역발전에 투입하여 지역을 만들어가는 형성의 주체이어야.
- 지역혁신협의회를 지역발전을 위한 중심적인 민주적 거번너스로 설정해야. 지역혁신협의회가 참여-연대-생태의 기본가치를 지향하는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각계 인사들로 구성 되어야.
- 민주적 거버넌스의 3대 목적:
i) 지역혁신(regional innovation)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ii)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iii)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 3대 지역거버넌스인 ‘지역혁신협의회’, ‘지방의제 21협의회’, ‘지역노사정협의회’간 연계 강화
- 지역거버넌스와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간 파트너쉽 정신에 의한 협력체제 구축

3. 지역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리더쉽: 전략적 지도력
- 지식기반경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새로운 리더쉽: 전략적 지도력
- 전략적 지도력(strategic guidance): 사회적 복잡성속에서 다양한 주체들 간의 관계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반성적인 통치능력과 유도·조정을 주요한 임무로 하는 리더쉽의 결합. 다양한 거버넌스·네트워크를 조정하는 능력
- 조정자(coordinator)로서의 리더
- 민주적 거번너스 지향의 리더쉽
- 파트너쉽 존중의 리더쉽
- 총체적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창조적 파괴자로서의 지역혁신 리더들의 집단적 리더쉽
- 지방정부가 조정능력과 전략적 지도력을 갖추는 것이 지방정부 혁신의 기본방향

4. 지방정부 혁신을 위한 과제
① 어떤 지방정부를 지향할 것인가?
- 글로벌화와 지방분권 시대에 지식기반경제 실현에 적합한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 거버넌스와 파트너쉽 지향의 지방정부
- 일자리 창출과 복지공동체를 지향하는 지방정부
- 혁신과 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방정부
② 어떤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민간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중심이 되어야
- 혁신능력 향상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야
- 학습사회(learning society)의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획기적 강화
- 지역주민의 ‘자치하려는 의지’와 ‘혁신하려는 의지’를 함양하고 신뢰와 협력이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정책 실시
- 지역 노-사-정-민 4주체간 사회적 대화의 장 형성에 주력
③ 행정시스템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 행정조직에 분권과 자율과 네트워크의 원리 관철
- 유연행정조직의 실현 : 팀제의 도입
- 혁신촉진적 업적평가시스템과 보상체계 구축
- 주민참여시스템과 전문가 참여시스템 혁신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