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금융지주회사 및 신한·제주은행 종합검사 결과
또다른 주력자회사의 하나인 조흥은행은 ’04.2.5.～3.5. 기간중 종합검사 실시
이번 검사(’04. 3월말 기준)에서 신한금융지주회사의 종합경영실태(LOPECM)를 평가한 결과 전년(’03. 3월말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익성, 자본적정성, 금융지주회사 및 여타자회사 부문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경영관리능력 및 주력자회사 부문의 경영실태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의 종합경영실태(CAMELS)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부문(자산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주은행의 종합경영실태(CAMELS)는 지난해보다 악화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유동성, 자본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경영관리의 적정성 및 자산의 건전성 부문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수익성 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검사결과 신한은행의 경우 여신의 용도외 유용, 수출환어음 부당매입, 해외송금 및 외화환전업무 취급 소홀 등의 사실이 적발되어 관련 직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요구하였다.
경영실태평가 결과
가. 신한금융지주회사
이번 검사(’04. 3월말 기준)에서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자본 적정성, 금융지주회사, 주력자회사, 여타자회사 등 6개 부문의 경영실태평가를 종합한 결과 전년도 검사(’03. 3월말 기준)와 동일한 수준임
2004.3월말 현재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은 130.75%로 지도비율(100% 이상)을 충족하고 있으며, 단순자기자본비율(연결기준)도 4.81%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2003.4월～2004.3월 기간중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조흥은행 및 신한카드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등에 불구하고 전년 동기대비 소폭 감소(△155억원)한 4,526억원을 시현하였으며, 2004. 1/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159.1% 증가한 1,461억원을 달성하는 등 크게 호전되고 있음
다만, 그룹 차원의 리스크 통합관리체제 구축이 다소 미흡하고, 조흥은행 및 제주은행 등 일부 자회사의 재무상태, 경영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어 경영관리능력 부문은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나. 신한은행
이번 검사(’04. 3월말 기준)에서 경영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 적정성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의 경영실태평가를 종합한 결과 전년도 검사(’03. 3월말 기준)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
자산건전성부문 평가결과는 자산의 질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하고 신용리스크 관리 체제 구축 및 운영실태 등이 적절한 수준으로 평가됨
2004.3월말현재 연체대출채권비율(1.35%)및고정이하여신비율(2.12%) 등 자산건전성 관련 비율이 시중은행 평균(각각 2.76%, 3.14%)에 비하여 양호
리스크 규모에 비추어 자본 규모는 적정한 수준이며, 수익성부문도 영업활동을 지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의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양호한 수준임
2004.3월말 현재 BIS기준자기자본비율은 전년 동월말(10.18%) 대비 1.39%p 상승한 11.57%로 경영지도기준(8% 이상)을 크게 상회
2003.4월～2004.3월 기간중 총자산순이익률(0.91%) 및 총자산경비율(0.98%) 등 수익성 관련 비율이 시중은행 평균(각각 0.21%, 1.34%)에 비하여 양호
이밖에 경영관리의 적정성 및 유동성 부문 등 다른 평가대상 분야도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대출 확대에 따른 자금부족분을 양도성예금증서(CD) 등으로 조달하여 시장성자금 의존도(2003.3월중 15.6% → 2004.3월중 18.2%)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다. 제주은행
이번 검사(’04. 3월말 기준)에서 경영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자본 적정성 및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의 경영실태평가를 종합한 결과 전년도 검사보다 악화되었음
수익성 부문은 총자산순이익률(△0.01%)이 전년 동기대비 △0.49%p 악화되었으며 2004. 1/4분기에도 당기순손실(43억원)을 기록하는 등 지방은행중 수익기반이 가장 취약
경영관리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부문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여타 부문(유동성, 자본의 적정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은 양호한 수준임
신한은행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
가. 조치의뢰사항*
*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 위하여 직원의 위법·부당사실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 적의 조치하도록 의뢰하는 제도(2004.4.1. 도입)
□ 여신의 용도외 유용
2003.12.31. 취급한 무역어음대출 19억원이 차주의 다른 자회사의 정기예금 계좌에 대체입금된 후 동 정기예금을 담보로 취급한 예금담보대출 19억원이 같은날 최초 차주의 무역어음대출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무역금융이 용도외로 사용
□ 수출환어음 부당 매입
2003.6.27.～2004.3.5. 기간중 선하증권 등 소정의 서류가 발급되기 최단 1일, 최장 7일전에 수출환어음 27건 3,379천미달러 및 4건 130천유로 매입
나. 주의사항
□ 해외송금 및 외화환전업무 취급 소홀
2003.6.2.～2004.2.26. 기간중 해외송금한 13명의 2,608천미달러는 해외직접투자자금, 해외주택취득자금 등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어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 등을 징구하여 해외송금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증여성 자금 등으로 송금
* 금융정보분석원(FIU) 혐의거래 보고 위반 대상은 없음
2003.6.30～2004.3.25. 기간중 16명의 비거주자에게 10천미달러를 초과하는 16건, 210천미달러를 매각하면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서에 의한 한국은행총재 사전신고여부 미확인
금융감독원 개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연락처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 정찬균 팀장(3786-7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