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가 국부창출로 연결되려면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강구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는 25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종민),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이사장: 신현택)과 공동으로 개최한 “한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지적재산권 현안 및 대응 세미나”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문화상품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점차 단순한 저작권 침해에서 상표권의 우선 선점, 명의 도용 등 지능적인 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류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다른 나라의 불법목제 상황에 대해 알고 있어야 상대국과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각국의 불법 문화상품 유통실태와 우리나라 문화상품의 현지 진출현황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국가별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소송외에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같은 ADR 제도가 있지만, 캐릭터 분야의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과 얽혀 있는 분쟁처리에는 한계가 있어 문화산업 전문 분쟁해결기구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하였다.
※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기존 법규보다는 조리에 의존하여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간 일보양보하는 합리적인 분쟁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기존 재판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판절차에 흠결된 사안을 보충하는 제도임
발제자로 나선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사무국장은 “아시아 관객은 문화적 친숙성이 있는 한국영화를 선호하지만, 영화를 둘러싼 제도적 지원미비로 인해, 문화 소비가 증가할수록 한국영화의 불법 유통은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 영화제작자협회(MPAA)의 경우처럼 1) 저작권 조회 프로그램, 2) 세관과의 협력, 3) 민사·형사 소송, 4) 저작권 보호 전문 기구 구성, 5)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등 다른나라와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한국관광공사 조성욱 본부장은 “문화상품의 제작지원 관련 표준 계약서식이 마련될 경우 촬영지로서 관광상품화를 추진하는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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