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민원서류의 위·변조 가능성과 그 방법이 공개됨에 따라 발급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종합적인 정보보안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현재 인터넷 민원발급 시스템에 대한 보안점검을 통해 기술적 보안조치와 함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유 확대, 위·변조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병행하고자 함
정부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유지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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