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직업교육, 블루오션을 찾아”...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와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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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1:19

서울--(뉴스와이어)--“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가 산업연구원 주관,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2005년 10월 25일(화) 한국섬유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직업교육의 핵심인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산업계의 수요를 고려한 직업교육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나승일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최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 추정”을, 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이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한 직업교육체제 개선방안”라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 노태천 충남대 교수,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래묵 성동기계공고 교사, 정국교 H&T 사장, 신미남 퓨얼셀파워 사장, 최성수 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금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미진한 분야인 우리나라 직업 교육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고 전통적 직업교육의 현재적 유용성을 검토했다는 점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산업연구원 최영섭 박사는,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자본·지식집약도의 증가를 반영하여 상당히 변화했음에도 불구, 직업교육은 “단순 기능인력의 양산이라는 산업화시대의 낡은 직업교육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실업고와 전문대·대학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기존 실업고 직업교육 모델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90년대 중반이후 지금까지 전통적 직업교육을 마친 사람들에 대한 산업수요가 대기업/고졸 일자리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감소하였다.

* 실업고 졸업자에 대한 신규수요 추정결과 : 03년도 수요는 94년도 수요를 100으로 할 때 대기업은 34.3%, 중소기업은 67.0%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
구분1994/2003/94(=100) 대비 03년 비율(단위: 명)
대기업 57,062 /19,547/34.3%
중소기업151,372/101,456/67.0%
합208,434/121,003/58.1%

둘째, 중소기업의 실업고 졸업자에 대한 신규수요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심화되어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전문대 졸업생에 대한 산업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나 고교 졸업생과의 임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전문대 교육의 변화가 필요하며, 향후 전문대 교육의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병욱 박사는 직업교육체제 혁신은 다양한 지원주체의 지원을 전제로 지역혁신체제(RIS) 및 산학협동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직업교육 문제의 핵심을 산업 및 직업 세계 변화에 직업교육 체제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으로 정부의 지나친 자율권 제한, 교육부 등 한정된 지원주체, 평면적 직업진로교육 위주의 교육체제 등을 언급하였고, 직업교육체제의 개선방안으로 ① 실무기술인력 양성 및 중견·고급인력 양성 준비기관으로서의 실업계 고교 역할 재정립, ② 동일분야 학교급간, 산업체간 연계 강화, ③ sector council을 활용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④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이어지는 평생교육 실현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섭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적인 적정 규모뿐 아니라 질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정국교 H&T 사장은 직업교육기관이 수요자를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특화된 교육이 절실하다고 하였으며, 임래묵 성동공업고등학교 교사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을 진학과 취업의 동시 수행으로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 세미나는 인력의 수요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산업기술인력의 근간인 실업고와 전문대의 직업교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현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맞물려 실업계 고교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한 결과, 실업계 고교가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향후 실업고 전반적인 체제 혁신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관계 부처간 계속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 세미나 결과는 정부의 산업인력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첨부 1> 「직업교육의 적정규모와 개선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계획

ㅇ 일시 : 05.10.25(화) 14:00～16:30
ㅇ 장소 : 한국섬유센터 17층
ㅇ 주최·후원 : 산업연구원 주최·산업자원부 후원
ㅇ 주제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와 개선방안」(사회 : 나승일 서울대 교수)
- 직업교육의 사회적 적정규모 추정(최영섭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직업교육체제의 개선방안 :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이병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ㅇ 토론자 : 노태천(충남대 교수), 김주섭(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임래묵(성동기계공고 교사), 정국교(H&T 사장), 신미남(퓨얼셀파워 사장), 최성수(전국경제인연합회 사회정책팀장)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