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기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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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3:39

서울--(뉴스와이어)--고용정책의 대상인 “근로자”에 “청년실업자 등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명확히 포함시키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용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노사단체, 대학 등에 대해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으로써 지역 파트너쉽을 통한 지역의 고용촉진 시책에 대한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또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여성·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상 차별 개선을 위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

특히, '05.4.6 확정된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에 따라 현재 한국 산업인력공단 소속인 중앙고용정보원을 독립, 확대 개편하여 가칭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함으로써 고용정보 수집·제공, 직업연구 등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의 제공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

주요내용

1. 적극적 고용정책(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첫째, 근로자 개념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포함(안 제1조의2)

사업주에 고용된 자 이외의 청년 등 신규구직자(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도 고용촉진, 고용안정 등 고용정책 대상으로 명시
⇒ 향후 더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고용정책) 추진으로 상시화된 고용서비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청년실업정책 등 각종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

둘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근거 마련(안 제18조의3)

국가가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보건·사회복지·교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고용흡수력 저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확대 등 도모

셋째, 고용평등 증진 시책 추진 강화(안 제3조, 제4조, 제19조, 제21조)

현존하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기업 등의 차별적 고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인 고용차별 개선 노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노동시장에서 사업주에 의한 고용영역 이외에 직업소개 등 고용지원서비스 분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분야에서도 차별금지 확대

여성 이외 고령자, 장애인의 고용촉진 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도 마련하고,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이외에 민간 영리법인 등 그 외의 자에게 까지 동 시설의 위탁 대상을 확대
⇒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차별 완화 및 고용평등의식 고취,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개별 법률을 통한 적극적·구체적인 고용평등 시책의 추진의 기반 마련, 고용촉진시설의 위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2. 지역의 고용촉진 지원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고용 촉진 노력 의무 부여(안 제4조제3항)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중점추진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책임 강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고용촉진시책 강구의 노력 의무를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 고용촉진 시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고용촉진을 위한 참여 의욕을 고취

둘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대학 등이 지역별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특성적인 고용촉진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신설하여 지자체·노사단체·대학 등의 지역파트너쉽을 통한 지역별 특화된 고용 창출 및 촉진을 활성화
※ ’05년의 경우 6개 지방청에 대해 37억을 배정하여 지역단위별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연구용역실시 중

동 연구결과에 따라 지역 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고용창출 및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06년에 100억을 지원할 예정

3.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현행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을 법인으로 독립시켜 국가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기반을 대폭 확충(안 제10조의3)
⇒ 고용정보 분석, 직업연구, 진로지도·상담자료 개발, 고용관련 통합전산망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국가고용정보관리의 전문기관으로 육성하여 급증하는 고용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

※ 신설사유
-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중앙고용정보원에서 Work-net, 고용보험전산망, 직업훈련전산망 등 고용전산망을 개발·관리하고 고용동향 조사·분석, 직업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각종 고용전산망간 연계가 미흡하고, 방대한 고용정보 관련 자료가 축적 되어 있음에도 전문인력 및 투자부족 등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 자료로 가공·제공하는 기능이 취약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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