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확대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도입
정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곧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인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남녀근로자현황을 분석하여 동종 업종 및 규모에 비교하여 특히 여성을 적게 고용하고 있다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동부가 ‘04년도에 공기업 및 1,0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남녀근로자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로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리직 비율도 공기업의 경우 2.6%에 불과하여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고용비율 : 공기업 20.9%, 1,000인이상 기업 33.3%, 1,000인 미만기업 37.3%
※ 관리직 비율 : 한국 7.2%(공기업 2.6%, 1,000인이상 기업 4.3%), 싱가폴 25.8%, 네덜란드 25.6%, 독일 34.5%, 영국 31.5%
여성고용비율이 낮은 기업이 여성고용목표를 수립하더라도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수립은 기업의 실정에 적합하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부는 목표의 적정성 및 실적평가, 인센티브 등을 통하여 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며 기업이 여성을 얼마나 고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스스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로 컨설팅을 해 줄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금년도에 시범컨설팅 사업을 추진중이다.
※ 인센티브의 구체적 내용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예: 법인세 감면, 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확대, 정부조달 계약시 가산점 확대 등 )
동 개정법안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비 여성인력활용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며 특히 기업의 인사관리 측면에서 보면 성별차이보다는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제도가 구축되어 생산성 향상 및 인력활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인종 및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여성, 흑인 등)에 대하여 AAP(Affirmative Action Program)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조달계약을 배제하거나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상당부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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