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도입 ‘06년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적극 지원키로
이와같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65세이상 인구가 14% 이상) 진입(’18년)을 앞두고 근로자의 퇴직시기는 앞당겨지는 모순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이유로는, 고령자에 대한 선입견, 신기술 적응력 부족 등과 함께 연공급 등 고령자에 대한 고임금 구조가 지적되고 있음
※ 50세 이상 근로자 비중 : 연공급기업 7.4%, 비연공급기업 11.4%
따라서, 고령자에게는 고용연장을 기업에게는 고령자에 대한 임금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함
※ 55세 이상은 34세 이하에 비해 상대임금은 약 3배수준이나 상대생산성은 60%～80%에 불과
그간 노동부는 개별기업의『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모범사례 전파,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하였고
※ 「사례로 알아보는 임금피크제 매뉴얼」 발간·보급(‘04.3월), 「’04년 임금·단체교섭 참고자료」 등을 통해 임금피크제 활용 장려(‘04.4월) 등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05.4월～7월, 한국노동연구원) 실시, 전문가회의 개최(’05.9월) 등을 통해 잠정안을 마련하였음
현재, 임금피크제 도입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고용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수준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 ‘06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 소요예산 편성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89억원, 컨설팅비용지원 18억원 등 총 107억원
현재 마련중인 지원방안의 주요골자
※ 아직 관계부처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노동부 잠정안
＜1＞ 근로자에게『임금피크제 보전수당(가칭)』 지원
기본방향 : 임금피크제는 고용연장과 임금삭감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기간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의한 노사협력형 임금피크제를 지원하며 노사 모두에게 동 지원제도가 널리 활용되도록 요건·절차 등을 단순화할 예정임
지원대상 및 내용 :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가칭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최소 57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에 일정연령 또는 근속시점(피크연령) 이후 임금을 하향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야 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해당 임금피크제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로서 피크임금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추후 고시로 결정 예정) 임금이 삭감되어야 함
※ 다만, 감액후 월 임금이 일정수준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할 예정임
【 임금피크제 적용기업의 조건 】
기업에서 노사합의로 다음과 같은 임금피크제를 도입·실시
- 최소 57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일정 연령/근속시점을 기준으로 피크연령·임금 설정
- 임금수준이 하락하는 하향형 임금피크제
-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할 것
지원금액 :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 차액의 일정부분임
※ 예시: 1/2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까지 수당 지급
지원기간 : 54세부터 지원하며 최대 6년간 지원(57세까지 고용보장일 경우 3년, 58세까지는 4년, 59세까지는 5년, 60세까지는 6년)
※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평균 퇴직연령 : 54.1세
※ 현재 임금피크제 실시사업장의 경우도 대체로 54세에서 임금조정
※ ‘04년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56.8세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고령자고용촉진법상 권고정년 : 60세
기타, 구체적인 지원대상 임금삭감비율, 지원제외대상자 범위, 임금차액 산정방법, 구체적 지원금액 등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노동부고시로 정할 계획인바, 공청회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임
＜2＞ 기업에게 고령자 고용안정 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과 함께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선, 직무재설계 등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기업 또는 업종단위 노사단체 등에 대해서는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마련
지원대상 :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작업장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방법 및 금액 : 공모제 방식으로 심사를 거쳐 컨설팅소요비용의 2/3를 지원할 예정임
【 한시적 제도 】
임금피크제 관련 지원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현재 마련중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한국생산성본부와 공동으로 10. 26(수). 15시에 소공동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공청회에는 노동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노총, 경총,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지원방안에 관한 발제 및 토론을 진행
이후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여 ‘06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할 예정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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