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2인 선거구’ 중심 획정에 관한 여성단체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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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5 15:05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와 부산시는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획정 잠정안을 철회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발표된 서울시와 부산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잠정안에 따르면, ‘2인 선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중선거구제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전체 지역구 162곳 중 ‘2인 선거구’가 120곳으로 전체 지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나머지 42곳만이 3명을 선출하고 4명을 선출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이러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은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하며, 지연·혈연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에 의한 당선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중선거구제의 장점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으로 ‘변형된 소선구제’에 다름 아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한국정치문화의 고질적 병패인 연고주의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2인 선거구’ 중심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이미 지역적 조직기반이 탄탄한 다수정당 중심으로 의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일 것이다. 결국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분할은 특정 정당의 특정 지역 싹쓸이 현상을 부추겨 소수정당 및 무소속의 진출을 원천봉쇄하는 격이며,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있던 여성들의 정치진출 또한 가로막는 것이다.

광역의회와 대표성이 중첩된다는 것이 ‘2인 선거구’ 분할론의 주요 근거이지만, 이미 충북과 전북 등 6개 광역자치 단체가 이미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5인 이상 선거구만 나누기로 했다는 점은 2인 선거구 중심의 분할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는 도시 중심의 선거구로 선거구별 지역 특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작은 단위로 선거구를 분할해야 할 명분이 전혀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부산시는 ‘2인 선거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애초 중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선거구 획정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5. 10. 25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