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홍보관리실장 간담회 대통령 말씀요지
노 대통령은 최근 국정홍보처가 대언론 홍보원칙 등을 담아 마련한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정책홍보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 의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노 대통령의 발언 요지
사회가 변화발전하면서 권력은 여러 영역으로 분산되었고 사회의 의사결정기능도 분산되어 있다. 권력이 분산된 사회에서 권력의 핵심적 수단은 말, 정보이다.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힘이 권력이라면 권력은 모두의 것이기에 권력행사에 왜곡과 독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양한 거버넌스 사회에서는 보다 더 많은 권력이 언론에 집중되고 있다. 그만큼 언론의 책임도 무거워졌다. 이전에는 언론은 비판만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회의 방향결정에 기여하는 만큼 언론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언론도 견제 받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론도 권력의 중요한 한 부분이므로 사회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책임을 생각할 때가 된 것이다.
공무원은 강력한 신념과 사명감, 자부심을 갖고 국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다. 국민과 더불어 합의한 목표를 지키고 목표를 성취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고 자부심을 대가로 받는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은 정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의 정책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무너진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공직자의 책임이다. 그런 과정에서의 장애를 극복해야 한다. 경쟁과 협력의 과정에서 언론의 부당한 흔들기는 극복해야 한다.
언론의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론을 요구하고 사실의 왜곡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다. 상투적으로 반복되는 오보에 대해서는 사례를 분석해서 오보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바로잡는 수준으로 가야 한다.
정책홍보기준은 왜곡을 일삼는 언론에 대해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반적인 서비스까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취재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의무는 다하는 것 아닌가? 홍보담당자 차원이 아니라 모든 정책담당자가 책임감을 갖고 좋은 지적은 받아들이고,
오보와 왜곡은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공직사회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이 자기 정책에 대해 대응체계를 갖추면 정책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책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결국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실력수준을 높여야 한다. 적당하게 넘어가지 말고 더욱 공부하고 연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를 제대로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공직사회, 사회적 의제를 놓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되어야 우리 사회를 떠받치고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는 여러분들이 애쓴 결과이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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