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환보유액 적정수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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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10:3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외환보유고 중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발표한 ‘최근 외환보유액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05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067억 달러로 일본(8,436억 달러), 중국(7,110억 달러), 대만(2,537억 달러)에 이어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IMF 외환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7년간(‘97-’04) 연평균 증가율은 38.5%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외환보유액 상위 10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현재 외환보유액 수준이 국제적인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해서 볼 때, 적정 수준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첫째,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은 3개월 수입액이다.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630.5억 달러(2005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간 수입 총액, 서비스 수입 제외)로 현재 외환보유액은 적정수준보다 3배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2004년 단기 외채 총액 규모는 599.8억 달러로 이 기준에 의할 경우 우리는 현재 3배 이상 많은 외환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3개월 수입치 기준과 단기외채 기준, 그리고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을 고려한 통상적인 국제 금융계 기준을 보더라고 현재 외환보유액은 많은 편이다. 통상적인 국제 금융계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은 약 1,700억불로서 현재 300억 달러 이상을 초과 보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경제규모에 대비한 외환보유액 수준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과도하다. 한국의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2004년말 기준)은 29.3%로 우리와 GDP 규모가 비슷한 인도(19.0%), 호주(6.0%), 멕시코(9.5%) 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선진국인 일본(17.9%), 영국(2.3%), 프랑스(3.8%), 독일(3.6%)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우리나라가 분단국가라는 국가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필요이상의 외환보유액을 보유하여 비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대한상의는 이러한 과도한 외환보유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러한 외환보유액을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88.1%), 예치금(11.5%), 금 등으로 운영하는 데 투자대상이 편중되고 투자수익도 낮다는 것이다.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미 국채에 대한 운영으로 달러가 급락할 경우에는 외환보유액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국내 외환 보유액의 운용에 있어서 미국채(10년물 금리 4.43%)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주식과 같은 고수익 자산에 대한 투자 다변화를 어렵게 한다.

대한상의는 외환보유액 급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국내 경제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일정한 위험관리 체계를 갖춘 후 적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환보유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신중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충분한 위험관리가 가능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민자 SOC 투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외환보유액의 운영대상에 기존의 미국 국채 등 미 달러화 표시 자산과 함께, EU, 엔화 등에 대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여 미달러 가치의 급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원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적으로 취약한 원화의 국제화가 적정 수준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바, 국내 경제규모에 걸 맞는 원화의 국제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국내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위축됨으로서, 국내 장기 성장 동력의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초과 외환보유액을 적절한 위험관리 하에서 성장 잠재력 확충에 적극 활용할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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