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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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11:52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선진화시키고 화물차주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04년 4월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화물운송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화물차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급 불균형 조기해소를 위해서, '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하고 '06년 중 불법 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하며 '07년 중 부실업체 퇴출 촉진을 위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를 받기로 하였음.

둘째,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할 계획임.

'06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여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하였다.

셋째,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금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고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넷째, 불법 다단계를 엄단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11월 중 지자체별로 관내업체의 10%이상에 대해 집중 다단계 단속을 하고, 어음지급 관행 등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예비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시행 중임.

정부는 4대 중점 개선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4∼5만대 정도 과잉 공급된 화물차의 수급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고,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차주의 수익 증대 및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생활과 물류수송에 추호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운송업 제도개선 4대 중점 개선 과제>

1. 수급불균형 조기 해소
화물자동차가 ‘97년 등록제 전환이후 매년 2-3만대 증가하였으나, ’04.4월 허가제 전환후 신규공급 금지(‘04～’05)로 차량 감소 추세로 전환. 아직도 4～5만대 정도 초과공급된 상태로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과잉공급을 조기 해소

① ‘07년 까지 화물자동차 공급 금지
‘04.4월 이후 금년 말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였으나, 물동량대비 4～5만대 초과공급된 화물운송시장의 심각한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07년까지 신규허가 제한
② 불법 운행 화물자동차(일명 ‘대포차’) 퇴출
‘06년 중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일제 교체
③ 부실업체, Paper Company 퇴출 촉진
‘07년 중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일제히 조사하여 허가기준 미달업체 퇴출 촉진

2. 유가보조금 개선 및 재산권 보호 강화
최근의 유가 상승 및 운송수입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차주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유가보조금 제도 개선 및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 강화

① 유가보조금 압류제한 입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처리
생계지원형 유가보조금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② 대형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현실화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12톤 초과 화물차의 톤급별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06)
③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 의무화
보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화물운전자 복지카드」사용 의무화. 다만, 신용불량자 등 카드 발급이 곤란한 화물차주에 대한 보완대책을 화물연대와 별도 협의 추진
④ 유가보조금 지급 실태조사 및 합동 단속 실시
부정 신청, 보조금 횡령 등 유가보조금 관련 불법 행위엄단 및 금년 중 관계부처 합동 단속 실시
⑤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 연장
22시～06시에서 21시～06시로 1시간 추가 연장
⑥ 개별허가 요건 완화
트레일러 차량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트랙터 차량의 개별
허가를 금년 중 허용
⑦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여 지입차주 재산권 보호관련 사항 명문화
등록원부에 지입차주 명의 병기, 근저당권 설정, 양도양수시 차주에게 사전 통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표준위수탁 계약서를 ‘06년 중 보급. 홍보 강화 및 사업자 단체 행정지도 등을 통한 표준
위수탁 계약서 정착 유도

3. 과적 단속 개선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
①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도로법개정을 금번 정기국회 추진
② 적재물 중량을 허위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한 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수사관행을 개선·협조
③ 도로의 높이 제한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도로교통법령을 ‘06.7월까지 개정
④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 도입

4. 다단계 단속 등 시장질서 확립
다단계 운송·주선 행위를 엄단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화물운송시장 하도급법 적용 및 강력한 다단계 단속 실시

①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 ‘05.9월부터 예비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7월부터 화물운송업을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였고 화물운송업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9월부터 예비 실태조사를 시행 중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의법 조치. 예비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06년도에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근절할 계획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관련 사항 >
·주선사업자가 화주로부터 현금을 받은 부분은 현금 지급 원칙
·주선사업자가 어음으로 받은 경우, 그 기간을 초과하는 어음 발행 금지
·운송료 지급기한은 60일 이내 원칙

② 금년 11월, 다단계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지자체별 관내업체의 10%이상 의무 점검.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구성하여 다수 민원 제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시 집중 단속
③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의 적극 운영을 통한 다단계 상시단속 체계 강화

< 향후 추진계획 >
화물운송 제도개선 방안의 실효성 제고 및 추진상황 정기 점검 등을 위해 화물연대 등 화물업계 대화와 협의 지속. 정기적으로(상·하반기 연 2회) 기 운영중인 화물운송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지속 보완. 건교부와 화물연대간 정례협의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사업자단체와의 협의진행 및 합의사항 이행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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