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초청 조찬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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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26 12:17

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지난 10여년 동안 국민소득 1만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 측면에서 국민소득 2-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하고자 함.

<중남미에 가보니...>

최근 중남미 등을 여행할 기회가 있었음.

브라질은 아마존 지역만 해도 그 넓이가 우리국토의 9배에 달함. 브라질의 부자는 우리나라 1개도 만한 땅을 가질 정도로 엄청난 부자라 함. 브라질에는 대학도 얼마 없음. 브라질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가 적기 때문에 도로 및 항공 운송업자가 막강하다고 함. 상파울로는 50-60년대에 지은 50-60층짜리 건물이 즐비한 잘 사는 도시였음. 치안은 떼강도가 아파트 1개동 전체를 털 정도로 불안함. 따라서 경호산업이 발달했음. 60년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80달러 정도였지만 당시 브라질은 상당히 잘 살았음. 그러나 현재 브라질의 국민소득은 우리의 몇 분의 일밖에 되지 않고 현재 우리와 기술협력을 하자고 함.

코스타리카 역시 우리 소득의 몇분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100여개 패밀리가 국가를 좌지우지 하고 있음.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만났을때 "한국에서 19개나 되는 기업이 진출해서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그런 기업을 많이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음. 삼성같은 기업이 진출할 의향만 있으면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방한하겠다고 함. 그 나라에서 19개 기업 공장을 가보니 봉제공장들이었음.

이와 같이 중남미 다니면서 느낀 점이 있음. 첫번째는 웬만한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 장관이 그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임. 가는 곳마다 기술협력 등을 요청함. 두번째는 각 나라들이 도와달라는 업종이 우리가 이미 포기한 업종이라는 점임. 그런데 이들 나라들은 모두가 과거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나라임.

우리 발전의 원동력을 묻게 되면, 첫째 '교육' 두 번째 '경쟁력 있는 기술개발'이라고 대답함. 개인적으로 교육은 성공했다고 생각함. 대학생 수 우리가 가장 많음. 대부분 38-42명 수준임. 미국은 52명, 우리는 56명임.(부총리가 이야기 하지는 않았지만 '취학연령인구 100명당 인원'이 생략된 것으로 추정됨) 물론 교육의 질은 다를 수 있을 것임. 기러기 아빠 문제는 우리의 국민소득이 1-2만달러인데 3-4만달러를 따라 가려다 보내 생기는 문제라 생각함.

과학기술도 이만하면 성공했다고 생각함. 발전의 속도가 무지 빨라지고 있음. 요즘은 SCI 논문 몇 편 썼다고 훌륭하다고 생각지도 않을 정도임. 근래 논문 숫자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이라 함.

국민소득이 80달러 밖에 안되던 나라가 수십년만에 100배 이상 잘 살게 되었음. 우리 세대는 후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함. 자부심을 가져야 함.

<80년대의 과학기술산업>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 국민 먹거리를 만들어낼 만한 성공적인 사업들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임. 80년대에는 몇가지 있었음. 예를 들면 TDX, 4메가디램, 수퍼미니컴퓨터, CDMA 등의 개발이 오늘날 먹거리를 만들고 있음. 따라서 지금 먹거리를 만들어야 앞으로 2-3만불에 달할 수 있음.

1. (TDX) 81년 5월정도에 체신부 차관에 부임을 했었음. 부임 당시 전화가 문제였음. 전화신청하면 6개월-1년을 기다려야 했음. 청색전화, 백색전화가 있었음. 영동에 백색전화가 200만원대였음.(당시 200만원이면 서민주택을 살 수 있었음) 당시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 학생들도 전화신청하면 금방 놔주었음. 우리는 큰 무역회사나 텔렉스를 이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미국처럼 책상에 텔렉스가 필요 없이 책상위에 전화를 사용하자고 지시했음. '전화기 자급제'를 실시하고 나니 1년만에 각 집에 전화가 놓였고 2-3년만에 전세계 전화기 시장을 점령하게 되었음. 그리고 나서 팩스, 컴퓨터를 각자 마음대로 붙이자고 했음. 여러 반대 속에 83년3월 'PSTN(공중전화망)를 개방'했음. '전화기자급제', 'PSTN 개방'은 전자산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됨.

2. (4메가디램반도체) TDX 성공하자 마자 두 번째 타겟은 반도체였음. 당시 미국, 일본이 4메가디램을 시도하고 있었음. 당시 삼성, 금성, 현대 사장단을 모셨음. 3개회사 기술자등을 불러 전자통신연구소에서 팀을 만들게 됨. 자그만치 900억원을 들였음. 4메가디램 반도체를 개발하게 됨. 이것이 기반이 되어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됨.

3. (수퍼미니컴퓨터) 그 다음은 컴퓨터 산업이라 생각함. 미국의 컴퓨터 벤처산업을 인수키로 함. 가장 앞선 디자인을 들여와 수퍼미니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음.

4. (CDMA) 그 다음 세계 최초 CDMA를 상용화하게 됨.

<앞으로의 먹거리 산업>

위 시리즈들 4가지가 우리 지금의 먹거리가 되어 왔음.

그런데 현재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보이지 않음. 이런 대형 과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임.

과거에는 노동, 자본 등이 중심이 되었으나 지식사회가 되면서 과학, 기술, 혁신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됨. 정부도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만들게 됨. 19개 부처의 과학기술 예산을 편성, 조정하는 권한을 주게 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혁신본부를 만듬. 엊그제 18일을 기준으로 만1년이 됨. 연구개발 성과를 상용화시키는 미시경제정책도 과학기술부총리가 맡게 됨.

1-2년간은 타부처와 갈등없이 점잖게 협조받기로 함. 그러나 2007년 예산은 19개 부처를 새로운 체제로 완전히 바꿀 것임. 또한 과학기술장관회의가 생겼음. 이 회의에 많은 장관들이 참석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빨라지고 있음. 일례로 특허서비스가 대기시간이 22시간이나 된다고 함. 300명의 인력만 있으면 내년말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할 것이라 특허청장이 말한 바 있음. 그래서 이 회의에서 인원300명과 예산지원을 통해 가장 빠른 서비스를 하도록 지시함.

전화 신청하면 하루 만에 나옴. 전국 어디가나 국제전화가 되는 등 여건이 똑같음. 처음에는 과투자라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정보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음.

현재 우리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2012년 타켓 먹거리 사업 만들어 내는 사업)이 추진중임. 연구개발사업을 실용화할 수 있는 6대 사업을 골라냈음. 돈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화시키고 있음. 우리가 만든 고속열차는 같은 철로에서 350km을 달리고 있음(TGV는 300km). 이는 미국, 중국에 팔 수 있을 것임. 800억만 투자하면 시장이 열릴 것임. 스마트원자로란 기존의 원자력발전소를 1/10로 축소, 담수화 시설까지 팩키징 가능한 시설임. 지난 번 아랍에미리트 왕세자와 MOU를 체결했고 칠레,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하나 팔면 2억달러임. 이런 투자들 15-20개 정도만 생겨나면 먹거리가 금방 생겨나는 것임.

또한 분명한 타켓연도를 선정, 정부가 과감하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하면 먹거리가 생길 수 있음. 이 과정에서 고민이 있음. 어디까지 대기업이 맡고 어디까지 중소기업이 맡을 것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음.

2010년 태어나는 아이의 평균수명은 120세가 될 것이라 함.2050년 태어나는 아이는 15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함. 이 때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중요함. 관련해서, '돼지 장기로 사람의 장기를 대신하는 기술'에는 한국인의 손기술이 필요한 대목임. 병아리 감별사도 한국사람밖에 없다고 함. 불과 몇 년안에 우리나라에서 첫번째로 성공하리라 생각됨.

<결론>

21C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자원인데 우리가 앞서고 있음. 인프라중 가장 중요한 것이 IT인데 역시 우리가 가장 앞서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소득 80달러에서 100-200배 늘린 주역들이 살아있음. 따라서 장래가 밝음. 분발을 부탁드림.

일시/장소 : 10/26(수) 07:30-09:00, 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
주제/연사 :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과제(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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