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2005 병역정책 포럼 개최
21세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바람직한 병역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중앙대 제성호 교수와 국민대 목진휴 교수의 사회로 1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전반부는 “저 출산시대! 합리적 병역정책 방향”을, 후반부는 “병역이행자 우대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대전대 진석용 교수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정표 박사가 발표자로 참여하며, 각 주제별로 5명의 전문가가 토론을 벌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이에 따라 병역자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사회 각계에서는 대체복무제도의 정비, 군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확대, 모병제로의 전환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 가산점제도의 위헌판결 이후, 병역이행자에 대한 보상의 미흡이 궁극적으로 건전한 병역의무 수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병무청이 개최하는 이번 정책포럼은 저 출산시대의 병역정책 방향과 병역이행자 우대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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