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관련 제반 법적 요구사항을 1회 전송으로 O. K.
성윤갑 관세청장은 2005.10.27.(목)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에서 윤석호 삼성SDS부사장 등과 함께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에 대한 시범운영 행사를 가졌다.
그동안 무역업체는 관세청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는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식물검역소 등 28개 기관에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왔다.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법령, 서식과 시스템에 맞추어 유사한 정보를 반복해서 제출함에 따라 통관소요시간이 지체되고, 물류비용이 추가 발생하는 등 국가물류경쟁력 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세청은 우선 금년까지는 연간 1백만건에 이르는 전체 수입요건확인 대상의 92%를 차지하는 식약청, 국립식물검역소 등 8개 기관을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와 연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이번 시스템을 위해 8개 요건확인기관과 「신고항목표준화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총542개 신고항목을 287개 항목으로 축소하였으며,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 시스템 도입, 모든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다단계에 걸친 완벽한 보안체계와 표준을 준수하여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었고, 본 시스템은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됨으로써 무역업체는 기존의 EDI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관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역업체는 통관단일창구를 통하여 수입신고는 물론 검사, 검역 등 각종 요건확인자료를 One-Stop 처리함으로써 통관소요시간이 평균 1일, 물류비용은 연간 약 524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터넷신고 방식이 병행 개발됨으로써 그동안 전담사업자에게 EDI전송료를 부담하여왔던 수입업체와 요건확인기관의 전송료도 연간 약 9억 4천만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으로 관세청 및 요건확인기관 간 각종 통계자료의 공동활용, 업무처리결과의 대민 통보서비스 및 서식 통폐합에 따른 민원인 편익 증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번의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금년 12월까지는 8개기관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나머지 요건확인기관과의 시스템 연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건확인기관현황
-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치과기재협회(’05. 11. 1부터 시범운영)
-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05. 12. 1부터 시범운영)
※ 관세청은 통관단일창구 구축에 앞서 금년 상반기에 그동안 선사 및 항공사에서 관세청, 해수부, 법무부 및 검역소에 개별적으로 EDI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오던 입출항신고서, 선원/승객명부 및 적하목록 등을 표준화하여 1회 제출로 One-Stop 서비스하는 공항만 입출항신고 단일창구를 구축한 바 있음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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