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참여정부에 서민은 없다”
Ⅰ. 세제·재정개혁의 방향
- ‘부자증세·알뜰지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의원 여러분,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심상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사회의 가장 긴급한 해결과제인 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유층 증세와 알뜰지출을 통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재벌개혁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마련하자고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1. 수구보수정치 60년, “정치가 밥 먹여 주냐?”
<국무총리>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재보선 현장을 돌면서 많은 서민들을 만났습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저에게 “정치가 밥 먹여 주냐? 투표 같은 거 하러 갈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접했는데요.
총리께서는 왜 더 어렵고 힘든 서민들일수록 정치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정치는 오랜 세월동안 ‘소수 기득권층끼리 나눠먹는 정치’였습니다.
정치와 국민의 거리는 하늘과 땅만큼 멀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국민 위에 군림한 채 저 높은 하늘 위에서 내려올 줄 몰랐습니다.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난하고 못 배운 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를 불온 시 해왔습니다.
정권안보를 위한 반공주의와 성장제일주의란 이름 아래 정치의 본령인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를 소수가 독점해온 것입니다.
‘386세력의 주류화’에 그친 정치민주화
총리께 묻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돼왔던 소수 기득권층만의 나눠먹기 정치가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 들어 얼마나 극복되었다고 보십니까? ‘정치민주화’가 서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민주화란 ‘소수가 독점해온 정치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가진 사람들끼리 나눠먹던 정치’에서 ‘대다수 서민들을 대변하는 정치’로 정치의 내용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 종식 이후 전개된 ‘정치민주화’는 ‘민주화 세력’, 이른바 ‘386세력’을 주류세력으로 만들었을 뿐, 대다수 서민의 살림살이와 삶의 질은 더 악화되어 온 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서민의 힘으로 집권한 참여정부에 서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참여정부의 최대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 한국경제가 낳은 사회양극화
“부자의 선진국, 서민의 후진국”
우리 국민은 모두가 잘사는 선진국을 만들고자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경제의 외형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룩했습니다만 다수 서민은 양극화로 나날이 고통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소수 부자들에게는 선진국이지만 다수서민들에게는 살기 힘든 후진국이 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양극화를 낳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를 구조적이고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게는 경제개발 이후 정경유착에 의해 고착화된 소수재벌중심 성장체제가 양극화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재벌이 국가대표선수인양 모든 지원을 쏟아 부었습니다. 국가적 지원을 등에 업은 이 재벌은 공룡처럼 모든 것을 독점해 시장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IMF금융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결정적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외국투기자본에 금융산업을 내주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 등으로 재벌구조는 강화되었으며, 카드거품, 부동산거품, 벤처거품 등 거품경제로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강화된 재벌 국가연합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양극화를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개혁세력이라는 도덕적 자부심을 과신한 나머지 자신의 정책이 이 땅 노동자, 농민, 서민을 어떻게 후려치고 있는 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2만불시대, 양극화 해소되는가?
참여정부 아래서 서민의 삶은?
저는 우리 경제의 역사가 계속 서민을 우롱해 왔던 역사라고 평가합니다. 우선 6,70년대 경제개발시대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100억달러 수출만 도달하면 마치 먹고사는 것이 다 해결될 듯이 선전해 왔습니다.
총리께선 70년대 100억달러, 1,000달러 구호 기억하시지요? 이제 수출규모나 국민소득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사회 많은 서민들이 과연 성취감을 느끼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수출이 무려 100억 달러의 25배인 2,500억 달러를 달성했는데도 서민들의 생활고는 깊어만 갑니다. 노동자의 절반 이상인 816만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멍에를 안고 110만원 월급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역대국이라고 자화자찬하는데, 농촌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경작할 농작물을 찾지 못하고 자식 같은 쌀가마니를 거리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356만 명에 이르는 영세상인들은 재벌과 다국적기업의 할인점들에 쫓기어 벼랑 끝에 이른 상태입니다.
가장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그 수가 인구의 10%인 480만 명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사회의 양지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일거리는커녕 이동권 마저 누릴 수 없는 지경 아닙니까?
2만불시대 서민의 삶도 개선되는가?
: 양극화시대 수량적 성장주의 한계 직시해야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불로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시대를 열어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빠르면 2008년, 늦어도 2009년까지는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하겠다고 합니다.
2만불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한국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선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저는 2만불론이야 말로 성장중심주의 슬로건의 전형이라고 봅니다. 우리 서민들은 수 십 년 동안 그 슬로건을 목표로 삼아 죽으라고 일해 왔는데, 막상 와보니 쉴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더 큰 집을 차지하고, 부자 금고에만 돈이 쌓이는 빈부격차만 심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해서 돈을 버는 것을 생활의 지혜로 간주하고, 부자들만 살 수 있는 소비를 마치 고상한 품격으로 광고하는 후안무치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민들은 공장, 농촌, 시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음에도 그 성과는 소수 권력자, 재벌기업, 외국자본들이 낚아채 갔습니다. 이제 우리 서민들이 무엇인가에 속아 살고 있다는 자괴감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제 외형적 슬로건을 통해 국민을 동원하는 과거 개발주의 시대의 발상은 버려야 합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약달러기조를 감안하면 2만불은 기술적 변동으로도 달성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은 2002년 11,500불이던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 16,000불에 이를 것이라고 자랑하셨지만, 사실 이중 절반은 환율변동에 따른 국민소득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환율추이에 따라 요동치고, 사회양극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호가 아직도 국정의 핵심목표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부는 지역주의 타파를 외치며 경제개발시대 이후 새로운 정치지형을 만드는 듯 선전합니다만, 경제영역에선 과거 개발독재시대 성장슬로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경제에 대한 한탄이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경기를 5% 성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의 성장률 부풀리기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매번 정부는 지나치게 총괄적인 양적 지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꾸 거시적인 경제성장률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또 해결하려 합니다. 올해도 5% 경제성장과 40만 일자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질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거시경제지표가 서민의 삶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으려면 사회가 선순환으로 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시지표의 양적 성장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가는 질적 성장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에서 평균적 산술통계인 거시경제지표는 오히려 양극화를 은폐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전에 수출 100억 달러가 그렇고, 지금 5%성장론, 국민소득 2만불론이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먼저 수량적 성장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서민의 실질적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4. 말뿐인 참여정부 민생대책 사례 점검
: 빈곤계층과 신용불량자
1) 사례 1 : 빈곤계층 방치
이제 허구적인 통계치를 벗어나 우리사회에서 살고 있는 서민들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빈곤계층을 봅시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빈곤층 규모가 무려 71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에 달합니다(기초생활수급자 138만, 차상위 계층 206만 명, 비수급 빈곤층 372만). 그런데 기초생활제도 지원을 받는 사람은 고작 138만 명으로 이들의 20%도 안 됩니다(19.3%). 5명 중 4명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 주장대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아도(재산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120% 초과자 제외) 지원이 필요한 빈곤계층 401만 명 중 2/3인 263만 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138만 명에 불과하고, 희망21을 보아도 내년에 기초수급자는 고작 11만 6천명 늘어나 150만 명에 머뭅니다. 선진한국시대를 여는 2008～9년에 빈곤계층 중 기초수급자수는 얼마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정부 예산규모에 맞추다보니 무리하게 최저생계비가 낮아지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탈락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재정 문제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 재원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으니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정책도 방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2) 사례 2 : 안이한 신용불량대책
지난 8월 25일 대통령은 “참여정부 2년 6개월 노무현대통령에게 듣는다” KBS 특집프로그램에서 정부 신용불량자 대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찬하였습니다. 총리도 참여정부 신용불량대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여정부의 신용불량대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정부 이야기대로 하면 올해 들어 신용불량자가 약 40만 명 감소한 것으로 드러납니다(2004년 361 → 2005년 9월 317만명). 그러나 신용불량자수가 감소한 배경을 분석해 보면, 실질효과에 의문이 생깁니다. 우선 총규모 감소에는 신용불량자 기준이 바뀌면서 50만 원 이하 소액연체자가 신용불량자에서 제외된다든지, 신용불량자 중에서 매월 대략 5천명여명이 사망하는 등 기술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객관적인 수치 공개가 있어야 합니다.
탈락률 높아가는 민간신용회복프로그램 : 채권금융기관 보너스수입 제공
신용불량자에 대한 정책은 크게 개인파산,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올해 3월 생계형 신용불량대책 등이 있습니다.
정부 신용불량대책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민간금융기관이 중심이 된 대책에만 치중하고 공적회생제도를 방기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 민간기구의 특징은 소득능력이 취약한 신용불량자들에게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결국 원금을 모두 회수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과도한 카드규제 해체의 덫에 걸리고, 이후 고금리로 등이 휘다가 결국 신용불량으로 전락한 서민들은 이 민간프로그램을 통해 고금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 원리금을 상환해야하는 이중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신용회복기관들의 추진실적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탈락률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받으셨습니까?
현재 순박한 서민들이 그래도 돈을 갚아보려고 발버둥치다 다시 신용불량자로 탈락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들만 다시 보너스수입을 얻고 있는 셈입니다.
<표 1> 민간프로그램 참여 신용불량자 탈락 현황 (2005)2월5월8월배드뱅크7.3%15.1%21.3%신용회복위원회실질12.7%18.6%형식9.6%12.4%- 배드뱅크는 현재 상환을 시작하고 있는 균등형 참여자 기준
- 신용회복위원회 실질탈락률을 2004년까지 채무조정자 기준. 형식탈락률은 현재까지 신청자 기준.
현재 배드뱅크는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탈락자율이 21.3%에 이릅니다. 올해 2월 탈락률은 7.3%에 불과하였으나 5월 15.1%, 8월 21.3%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1～2년 상환이 진행 중인 신용회복위원회도 탈락률이 18.6%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동시장에서 적절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초기에는 따라가다가 다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인파산제 지원하라
저는 신용불량자 대책은 공적회생제도가 주를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개인파산제의 경우 200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거의 5년 동안 신청자수가 1만 7천명에 불과합니다. 400만 명에 육박했던 신용불량자 규모에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작은 숫자입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들이 법원에 가도 면책을 받기가 너무 까다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으며, 혹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취업제한으로 일자리 얻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회생’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민주노동당 지역조직 중 개인파산신청 지원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정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 개인파산 담당 판사가 딱 1명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순번이 1,700번대가 되는데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600번 대입니다. 즉 담당판사는 1명이고, 앞의 대기자만 천명입니다. 마지막 벼랑까지 몰려 생계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신청해서 판결을 받으려면 1년이 걸려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개인파산제를 적극 홍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당판사와 행정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게다가 개인파산제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취업제한입니다. 개인파산자들은 재정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합리적인 취업제한이 버젓이 법에 의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건물 경비원으로 취업 할 수도 없습니다. 혹 유학을 가려해도 유학시험에 응시조차 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개인파산자의 취업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법률을 모두 모아 지난 번에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80개 법안입니다. 정부와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안이한 신용불량자 인식 : 인내 가능한 규모가 260～70만 명이라고?
총리께서는 우리 사회가 인내할 만한 신용불량자 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총리는 신용불량자수를 어느 선까지 줄이는 것을 국정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재정경제부는 KDI분석을 근거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이전인 2002년 신용불량자 규모(267만 명)를 정상치로 보고 있습니다. 혹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2002년은 신용불량자 문제가 곪아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이 때를 비교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신용불량자수는 1997년에 14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에 무려 50만 명이 늘어났고 2001년 245만 명, 2003년 372만 명으로 급증하였습니다.
신용대란의 씨앗은 2002년이 아니라 이미 IMF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IMF금융위기 이후 1998년부터 많은 서민이 생계위협을 겪게 되어 신용불량자수가 급증하였고, 이어 정부는 1999년 5월 카드한도서비스(70만원)을 폐지하여 신용불량사태에 기름을 부었으며, 2001년 신용카드사태를 우려한 금감위가 카드영업 규제(길거리 모집 금지)를 건의했으나 재경부, 규제개혁위원회 모두 거절하여 카드대란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자본주의시장에서 일부 신용 상실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기준 규모는 IMF 금융위기 이전으로 잡아야 합니다. 인구수도 큰 변화가 없으므로 (97년 4,500만, 04년 4,800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수는 금융위기 이전으로 보는 것은 상식입니다.
재정경제부가 2002년 기준으로 정상상황 신용불량자수를 260～270만 명으로 상정하는 것은 더 이상 신용불량자수를 줄일 수 없다는 정책포기이며,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변명논리입니다.
우리사회 서민은 무척 많습니다. 비정규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장애인 등 우리사회에 사는 대부분이 서민입니다. 저는 단지 오늘 빈곤계층과 신용불량자를 사례로 서민의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정부대책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정부가 2008～9년 다시 장밋빛 미래를 선전합니다. 서민들은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항상 기만당해왔던 ‘선진한국’ 이야기를 다시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야기하는 선진한국에 사실상 서민은 없습니다. 미봉적인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을 중단하지 않는 한, 사회양극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구할 길이 없습니다.
5. 사회양극화 해결위한 재정 부족 심각
: 낮은 재정규모, 취약한 복지예산
<기획예산처장관>
희망한국 21, 과연 희망 있는가?
지난 9월 발표된 “희망한국 21”을 보면 2006～9년 4년 동안 사회안전망에 총 8.6조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빈부격차는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지니계수가 0.306에서 0.289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장관께서는 “희망한국 21”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우리나라 지니계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소득파악인프라가 취약하여 통계청이 파악한 소득이 제대로 된 실질소득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지니계수를 만드니 우리나라가 유럽 복지국가보다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어처구니없는 수치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지니계수를 비롯하여 소득관련 통계치를 정정, 개선해야할 정부가 아직도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국민을 현혹해서야 되겠습니까?
취약한 사회복지, 돈이 문제다 …
결국 사회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가재정법을 손질하고, 5년 주기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국가재정체계 개혁을 위해 이전과 다른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자 합니다. 그런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방안이 없습니다.
노무현정부 인수위원회는 2003년 최종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GDP대비 사회보장비 지출이 OECD 30개국 중 29위라며 복지후진국임을 인정하고, 이후 복지, 여성, 환경, 문화, 주거 분야에 투자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이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대통령은 한국을 2009년에 선진사회로 올려놓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저는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선진사회를 외치면서도 이를 위한 사회복지재정에 대하여 너무 안이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처 최근 펴낸 예산관련자료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전체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평균이 51.7%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26.6%에 불과합니다.
재정규모도 외국에 비해 적은 상황인데, 재정대비 복지지출도 또한 적습니다. 이러니 사회복지지출이 얼마나 취약하겠습니까?
최근 정부가 펴낸 ‘희망한국 21’ 자료를 보아도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8.7%로서 OECD 평균 22.4%의 약 40% 수준에 불과합니다(2001년 기준).
사회복지재정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지확대의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부총리>
낮은 조세부담율
최근 적자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도 참여정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부는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하여 9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사실 재정이 풍부했으면 굳이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채무 규모를 따지기 전에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국가에 비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해 있지만 회원국으로서 부끄러울 정도로 취약한 재정규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재정규모는 GDP대비 27%에 불과합니다. OECD평균 41%에 훨씬 못 미칩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금이라도 약 100조원만큼 재정을 확대해야 OECD평균에 도달한다는 계산입니다. 2008～9년에 2만불이 되어봤자 정부재정 규모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는 조세부담이 작기 때문입니다. 국제비교를 위해 2003년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4%로 30개국 중 26위, 사회보험을 합친 국민부담률은 25.3%로 28위에 불과합니다(OECD 평균은 28.2%, 37.6%).
혹자는 국민소득 1만불의 한계라고 말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1만불을 달성했던 1980년 즈음 조세부담율이나 국민부담율 모두 우리보다 높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1만불 수준이니 낮은 조세부담율을 잠시 용인합시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국민소득 2만불시대 선진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조세부담율도 마땅히 그만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8～2009년 조세부담율은 지금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결국 재원확대 없이 국가재정 규모는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은 직접세 비중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외국에 비해 낮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직접세 비중이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GDP대비 금액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은 10.4%에 불과하여,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무려 5.3%포인트나 낮습니다. 만약 OECD만큼만 직접세를 거둔다면 지금도 약 40조원의 직접세를 더 거두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정부가 자꾸만 글로발 스탠다드를 강조하시던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만큼 직접세를 거두어야 합니다.
6. 부자감세가 아니라 부자증세가 올바른 길
<경제부총리>
한나라당 감세안 비판
최근 언론들은 내년에 1인당 국민부담이 39만원이 늘어 465만원에 이른다며 서민의 조세저항을 부추깁니다. 사실 이는 평균금액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하는 실제금액은 이보다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것처럼 보도하며 궁극적으로 부자들의 세금인상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유도합니다.
최근 언론들의 세금부담관련 보도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인상을 이야기할 때도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세형평성이 취약하여 국민들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정서를 정치세력들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16만 명, 전체 가구의 1.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를 이야기하면서 마치 웬만한 집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 양 선전합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부유세도 과세대상이 많아야 5만 명, 즉 전체인구의 0.1%에 불과합니다.
최근 감세논란을 경험하면서 어처구니없는 일들을 자주 겪습니다. 마치 세금을 깎아주면 민주노동당이 모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금을 이야기할 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제출한 감세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감세안은 마치 일부 서민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듯하지만, 이를 구실로 부자들에게 수십 배의 특혜를 베푸는 방안입니다. 이로 인한 부족한 세원을 메우기 위하여 서민들이 다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반서민적 감세안입니다.
<그림 6> 한나라당 감세안 분석
장관께서는 한나라당의 법인세, 소득세 인하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나 소득세 감면이 경제부양에 얼마나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감세는 세수감소를 야기시켜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감세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고 보십니까?
감세론의 원조는 노무현정부
지금 한나라당이 행하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 주장의 원조는 노무현정부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세가 경기부양에 별 소용이 없어 세수감소를 야기할 뿐이며, 나아가 소득형평성이 훼손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불과 1～2년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집권정당이 이렇게 입장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지 어리둥절합니다.
노무현정부의 전신인 김대중정부는 지난 2001년 기업경쟁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법인세율을 28%에서 27%, 16%에서 15%로 1% 포인트씩 인하하여 매년 이윤을 잘 올리고 있는 기업에게 당시 약 7,500억원의 세금감면을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법인세가 인하된 지 불과 2년만인 2003년에 다시 2%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 돈 잘 버는 기업에게 매년 2조 3천억 원의 특혜를 줄 예정입니다.
감세론 효과 없다
2001년, 2003년 법인세 인하 조치가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십니까?
작년 12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펴낸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와 “NABO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4～2008년”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모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늘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실상은 세율 인하로 인한 세후순익 증가분이 극히 일부분만 투자로 연결되었다는 결론입니다. 투자는 기본적으로 금리(자본비용)와 기대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기업의 세후순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김대중정부 시절인 2001년 소득세율은 구간별로 무려 10%씩 내렸습니다. 최고세율 40%가 36%로 인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는 3년만인 2004년에 다시 소득세율을 1% 포인트씩 내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시 예산정책처 분석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소득세율 1% 인하되고, 특별소비세 24개 품목이 폐지되는 등 세제개편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효과가 계층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소득하위 60% 계층은 경제적 후생이 3조 7,606억원 감소하는 반면, 상위 40%계층의 후생은 4조 3,136억원이 증가하여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부자증세론 vs 갈팡질팡론 vs 부자감세론
그런데 최근에 한나라당이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주장하니까 갑자기 정부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2005년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재정경제부가 홈페이지에 올린 “감세정책에 대한 검토”라는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세정책은 경제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확실하다. 주로 부유층에 집중되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우리나라 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 1%만 인하해도 세수감소 폭이 크다.” 정부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니 이제 감세론을 비판해도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감세론을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대립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감세론의 원조는 지금 정부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최근 감세논란을 보면, 한나라당은 부자감세론, 민주노동당은 부자증세론으로 대비됩니다. 그리고 정부여당은 이 사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7. 재정확보를 위한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개혁방안
: 매년 7조 3천억 마련하기
<국무총리>
저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는 조세탈루를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조세특례촉진법이 된 조세감면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본원칙이 과세형평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이 재원으로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즉 ‘직접세 증세’를 통해 ‘사회복지재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돈많은 부자, 잘 나가는 기업은 마땅히 그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 세금낼 여력도 없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이 아니라 상위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증세 1 : 500억 이윤기업 법인세 인상
저는 오늘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재정 마련을 위하여 직접세를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세 인상를 인상해야 합니다. 전체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많이 올리는 기업들이 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양극화시대에 소수 수출대기업들은 얼마나 많은 이윤을 올리고 있습니까? 노무현정부 들어서서 국가채무가 69조 원 증가했는데 그 중 절반인 31조 원이 환율관리비용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혈세로 수출대기업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으로도 높지 않습니다(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2중세율이며, 상위세율도 25%로 OECD평균 28.2%에 미달함).
저는 이윤을 500억 원 이상 올리는 기업에 한하여 법인세율을 현행 25%에서 OECD평균인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별한 부담이 아닙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얻은 수익의 일부를 다른 나라 기업이 하는 것만큼 세금으로 내라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내년에 1조 7천억 원의 세수를 더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세 2 : 소득세율 원상회복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소득세도 더 내야 합니다. 우선 정부여당은 작년 소득세율 1% 포인트 인하의 잘못을 인정하고 소득세율을 되돌리십시오. 그럴 경우 세수가 매년 1조 5,000억원이 생겨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민주당도 이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년에 내린 소득세율 1%를 다시 원상회복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소득세제도 손봐야 한다고 봅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를 시급히 전면 도입하고, 현재 4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 금융종합소득과세 기준금액도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득세율을 손보면 사회형평성을 강화하면서도 필요한 국가재원을 상당금액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증세 3 : 부동산 보유세 강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동산 보유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나 투기근절을 위해서나 크게 강화돼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 5.4대책과 8.31대책에서 2017년 보유세 실효세율 1%, 2009년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 1%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부총리는 9월21일 돌연 약속을 깨고, 종부세(2009년)는 0.89%, 보유세는 0.61%(2017년)로 후퇴시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2017년 보유세 1% 실현을 지켜야 하며, 이럴 경우 주택분 보유세수만 따진다 해도 2017년까지 정부 추정 세수 보다 24조5,900억, 즉 연 평균 2조원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 이외에 토지와 건물분 보유세까지 포함할 경우 훨씬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정지출 절감 1 : 국방비
재정지출도 알뜰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정부 지출에 비생산적이고 방만한 항목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방비입니다.
용산 및 LPP 관련 이전비용, 이라크 파병연장 비용,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야기할 군사장비 비용 등 지금이라도 당장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1조 1,586억원에 이릅니다.
재정지출 절감 2 : 경상비
방만한 경상비도 절감되어야 합니다. 올해 경상비 증가액은 3,316억원입니다.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2005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은 어느새 실종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상비 증가액이 무려 1조 2,161억원에 달합니다.
<표 4> 2006년 경상비 절감안정부예산안 증가액(a)2005년 증가액(b)절감가능액(8,7191조 2,161억원3,442억원8,719억원- 주 : 2005년 예산 순증가분 3,316억원 + 경제성장률 3.8%를 반영한 증가분 126억원
저는 올해 경상비 증가액만큼만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상성장율을 감안하여 올해 증가액을 3,442억원으로 제한하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경상비에서만 8,719억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세제재정 개편안 세수효과 : 7조 3천억원
사회형평성만 훼손하고 재정감소를 야기하는 감소론 주장은 거꾸로 된 정책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제안하는 세제재정 개혁안에 의하면 매년 7조 3천억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최근 정부는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제안하고, 여당은 강령을 손질하여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주창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지고 사회통합하자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 정부 들어 심화되고 있는 국가/재벌연합체제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외국자본의 지배도 더 밀려옵니다. 노동유연화, 빈부격차는 이제 심각한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전히 수량적 성장중심주의에 몰두하고, 개방을 절대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는 동안 서민의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희망한국 21을 주창하지만 재원을 만들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여 국가재정을 확보하고, 이를 서민복지에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제재정 개혁 없는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이벤트성 사회통합 논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최근 김대중정부시대 정책관련 요직을 맡으셨던 한 학자의 경고를 노무현정부는 되새겨 들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자신에 적합한 경제발전모델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국의 압력일지라도 우리사회 양극화만을 심화시키는 경제모델을 이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제 불평등으론 실질적 민주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화의 완성은 경제민주화라고 합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정부에 실망하는 근본적 이유는 경제민주화 없이 정치의제에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경제는 재벌과 외국자본에 내맡기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회양극화가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으면 그에 맞게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온 재벌중심체제, IMF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밀어닥친 외국자본 지배체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민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서민복지를 강화시킬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서민의, 서민에 의한, 서민을 위한 경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II. 재벌개혁과 삼성공화국
9. 국가/재벌연합체제 개혁 : 삼성개혁
<국무총리>
이빨 빠진 재벌개혁 : 순환출자 금지로 나아가야
노무현정부는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집권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정부 들어 재벌체제가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참여정부에서 재벌개혁이 얼마나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노무현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재벌개혁 ‘5+3’원칙이 제대로 유지되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이 중 주요내용이 재별경영자의 책임과 의무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경영권은 실질적으로 행사하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 체제를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노무현정부에서 재벌그룹은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왔습니다. 현재 38개 상호출자제한 재벌에서 총수일가는 평균 4.94%의 지분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내부지분율을 무려 51.21%나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벌중에서 삼성의 총수일가 지배력은 압도적입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이 소수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소유지배체제의 문제입니다.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12대 국정과제에서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포기된 것입니까?
극소수 지분으로 전체 그룹을 지배하는 소유지배체제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저는 공정경쟁을 위한 기업분할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하는 계열분리제, 그리고 긍극적으로 가공자본을 만들어내는 순환출자 금지를 재벌체제 개혁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벌 소유지배체제 개혁은 순환출자 금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 없이 한국사회 재벌체제 개혁은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삼성공화국 개혁
재벌체제 개혁 역시 사회양극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수출대기업과 금융계열사로 이루어진 소수 재벌에게 독점될수록 사회양극화는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재벌체제 개혁이 시급하고, 그 전형적 모델로 삼성그룹의 개혁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는 삼성국감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회가 지나치게 나서서 삼성때리기를 행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정부와 특정재벌의 밀착이 도를 넘는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위법적 행위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벌 소유지배체제 : 권력은 무한, 책임은 유한
현재 삼성그룹의 경영에서 이건희회장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건희회장이 실질적인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는 이건희회장이 그만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삼성자동차가 이건희회장의 유별난 관심이 나은 작품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고, 그도 스스로 자서전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가 망하고 그 채무가 발생하자 이에 대해서는 슬쩍 발을 빼고 있습니다. 주식 400만주 내놓은 것으로 이제 책임 끝이다는 것입니다. 삼성자동차는 전권을 가졌던 이건희회장이 무한책임을 져야합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지난 5월 이건희회장은 삼성에버랜드(2004년)에 이어 올해 5월 삼성SDI, 제일모직, 삼성물산, 호텔신라 등 5개사 등기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삼성측은 기업경영에 몰두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5+3’ 원칙의 ‘경영자 책임 강화’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직을 사임하여 경영에 손을 떼면, 실질적으로 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삼성의 순환출자체제에서 이건희회장은 어느 곳에서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건희회장이 개인지분 0.28%, 일가지분 0.84%로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비정상적 소유지배체제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증없는 부자세습에 노출된 국내 최고기업
삼성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건희회장의 아들 이재용씨에게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삼성과 같은 국가경제의 핵심기업의 경영권이 부자세습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만한 권한을 행사할만큼 검증된 인물이냐는 점입니다. 또한 그만한 자리에 있을 만큼 사회적 규범과 법률을 잘 지키는 인물이냐는 점입니다. 후자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건을 시작으로 법원판결이 기다리고 있으므로 생략하고, 경영능력에 대해서만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만약 시장에서 14개 IT기업을 경영하다 1년 만에 대량 파산에 돌입하면 그의 경영능력은 어떻게 평가받습니까? 그 부실을 계열사가 떠안으며 손실을 막아주는 행위가 시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사람이 국민경제를 좌우할 삼성기업군을 거느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국내 최고기업 삼성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봉건적 소유지배체제 개혁하고 국민기업으로
저희가 삼성을 비판하니까 마치 국민경제를 망치려하느냐는 질책이 있습니다. 삼성 비판은 절대권력화되는 삼성을 국민을 대표하여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선출된 권력은 매년 국회에 의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대하게 성장한 시장권력은 어디에서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을 제대로 감사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자리 잡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총수일가의 비정상적 소유지배체제와 삼성이 지닌 생산력은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삼성의 생산력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봉건적인 부자세습이 행해지고, 권한은 가지되 책임은 지지 않는 소유지배체제를 개혁하여 진정 국민경제의 주춧돌로 건전화하자는 것입니다.
III. 기타 주제
10. 방폐장 주민투표 실시에 대한 질의
1) 불법이 판치는 주민투표
11월 2일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앞두고 유치신청을 한 4개 지역에서 심각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가호호방문을 통해 부재자 신고서 접수 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로 인해 군산 39.4%, 경주 38.1% 등 부재자 신고율이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재자 투표과정에서도 이장이나 통장, 반장 등의 대리투표용지가 수백장씩 적발되었고 임시 투표함 설치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같은 현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조사작업을 진행해 불법여지가 있는 경우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자체간의 과열경쟁자제합의문과 4개부처 장관 합동담화문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조사에서는 전체 부재자 신고서 25만여장 중 0.6%인 1,573장에 대해서만 본인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4건만 불법사례로 확인한 영덕군의 경우만 보더라도 ‘영덕군 핵반대 대책위’에서 부재자 신고된 430명에게 전화 확인한 결과, 본인이 직접 부재자 신고한 경우는 32명(12.7%)에 불과했고 부재자 신고 여부를 알지도 못하거나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178명(41.4%)이나 됐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0.6%만 조사한 것이 적절한 조사였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주민투표일정상 25만여장에 달하는 부재자 신고서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불법 부정투표를 그대로 진행할 경우 법적, 사회적으로 그 결과가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유치신청한 지역에 가보면, 지자체 간의 과열경쟁자제 합의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정부 합동 담화문도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법과 탈법이 판치고 투표가 과열화되는 데는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정부가 지자체의 절박한 경제상황을 이용해 3,000억원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 양성자 가속기 유치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주민수용성’만을 앞세워 주민갈등과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요건인 안전성은 뒤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산과 경주 등 지자체 간의 방폐장 유치전이 과열되면서 영호남간의 지역감정으로까지 변질되고 있으며 방폐장 유치를 반대하는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자체 주민간의 갈등까지 겹쳐져 지역에서는 총체적인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민투표 이후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역통합, 사회통합을 내세워 온 정부에는 이같은 후유증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투표’는 주민들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경쟁 부추기기와 지자체들의 유치활동 과열로 사실상 민주적이고 공정한 주민투표는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대로 주민투표를 강행한다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것이다. 또한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들은 그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일정을 중단하고 불법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2) 안전성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더욱 심각한 것은 현 정부의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에 ‘왜곡된 주민수용성’만 있을 뿐 안전성은 전혀 관심대상이 아니라든 점입니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과학기술부고시 제2005-16호)
○ 제8조 (지진)
1. 처분장은 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역사적으로 지진 발생빈도, 규모 및 진도가 낮고, 또한 그와 같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2. 처분장은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를 준용하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의 부지적합성 평가기준 : “지진의 발생에 의하여 방사성핵종의 이동속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경우로서 공학적 방벽설치로 안전성확보가 어려운 조건인지 여부”
특히 부지적합성 평가기준에는 지진 발생 가능성을 부지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선정위원회는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대해 “부지반경 40km 이내에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17회로 기록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내진설계 등을 통하여 지진관련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부지 적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발전소 건설시에도 진도 7이상의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가 도입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습니다.
지난 2,000년간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17회나 발생한 지역이 방폐장 부지로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중·저준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7조2항을 보면 ‘산업자원부장관은 유치지역 선정계획, 부지조사결과, 선정과정 등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6월과 8월에도 국회에 자료제출을 약속한 바 있고 국정감사에서도 자료제출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핵폐기장 부지확보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지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료제출이 거부하는 것은 부지조사 결과를 왜곡하겠다는 것입니까?
3) 방폐장 부지선정절차 전면 재검토 돼야
정부는 “중저준위 방폐장이 없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5개국밖에 없다”, “세계 70여개 중저준위 방폐장이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영되어 왔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세계 31개국가중 처분장을 보유하지 않은 채 발전소내 보관하고 있는 국가들은 스위스, 벨기에, 네덜란드, 대만, 한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등 총 12개국이나 됩니다.
또한 미국의 경우 10곳의 방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6곳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났으며 이 중 4개를 폐쇄한 바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역시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인 에제이자(Ezeiza) 원자력센터의 주변지역 지하수가 방사능 오염되어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가 거짓 정보로 국민을 호도해서야 되겠습니까?
미국에서도 4개의 방폐장을 폐쇄한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방폐장을 추가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7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지난 1974년부터 브루스 원전부지 내에 중앙집중형 중저준위 방폐물 저장고를 운영할 뿐 처분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처분장의 건설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나 건설목표를 2034년으로 잡고 이해당사자들의 안정적인 참여와 토론 속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도 후보부지에 대한 지질탐사신청이 두차례의 주민투표에서 거부당한 이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사업을 재점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역시 별도의 중저준위 방폐자을 두고 않고 집중형 저장시설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처분장 건설을 위해 지역사회 등 이해 당사자 간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서 보듯이 핵폐기장을 무리하게 강행해 사회적 갈등을 빚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합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생활쓰레기도 그 처분을 위해서 관련법령을 두고 있는데 길게는 수억년을 관리해야할 방사성폐기물에 대해서 그 기본법조차 만들지 않고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만으로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민주적 합의 과정과 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고민수준이 얼마나 낮은지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방폐장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한 기본 법제도를 정비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의 생각은 무엇이며 지금이라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방폐장 부지선정 절차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현재의 중저준위 방폐장 추진절차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변하지 않는 관권, 금권 개입의 방폐장 추진강행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분명합니다. 방폐장 건설에 대해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나가갈 것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11. 쌀개방 관련 질의
지금 농촌의 민심은 사상초유의 쌀값 폭락과 쌀협상 국회비준 문제로 매우 흉흉한 상태입니다. 쌀 문제가 농촌의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1) 쌀협상에 따른 영향평가 전무
총리께서는 지난해 쌀협상 결과로 인해 한국농업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쌀비준안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쌀협상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자료’ 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업보호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농업계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정부의 농업보호대책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올 수확기 쌀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셨습니까? 정부는 쌀값이 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안에 쌀소득보전직불금을 8,633억원만 확보하였지요?
정부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쌀값이 15% 하락하면 쌀소득보전에 들어갈 예산이 정부가 확보한 예산의 두배나 증가하여 8,400억원이 모자라게 됩니다. 더구나 현실에서는 이미 17% 가까이 하락한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엉터리 피해예측에 따라 5%만 수준의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보호대책 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쌀협상 결과로 농업농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본 분석자료 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2) 비준동의안 위헌소지
더구나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준안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통상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쌀협상 과정에서 작성한 각국과의 합의문서중 ‘WTO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만을 국회에 제출하고, 사과·배·오렌지·쇠고기·닭고기·활돔·콩 등의 품목을 양보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맺은 부가합의문과 수입쌀 유통에 대한 각국과의 ‘이행합의문’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쌀협상 결과 작성된 합의문
ⅰ) 쌀양허표(이행계획서, C/S)
- 본합의서. 세계무역기구(WTO) 148개 회원국에게 약속.
- 2015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 2014년까지 총 2200여만석의 외국쌀을 의무 수입, 소비자 시판허용(수입물량의 10~30%)
ⅱ) 부가합의문
- 이면합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합의문
- 중국산 사과·배, 아르헨티나 오렌지·쇠고기·닭고기, 인도·이집트 쌀 추가구매, 중국산 수산물 조정관세 감축 등
ⅲ) 개별 이행합의문
- 의무 수입한 쌀을 '어떻게 시중에 유통시킬 것인가'라는 방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 등 개별 나라와 체결
□ 세가지 합의문은 패키지로 작성됨.
ⅰ) 반기문 외통부 장관(국정조사 외통부 예비조사 답변)
- “쌀양허표 비준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이행 합의문과 부가 합의문도 함께 효력이 없어진다”
ⅱ)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국정조사 외통부 예비조사 답변)
- “(세 문서는) 1개의 패키지이기 때문에 주 내용이 날아가 버리면 부가합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
쌀협상 과정에서 작성된 이들 세가지 합의문서는 모두 패키지로 작성되었으며 쌀관세화유예를 얻기 위해 정부가 양보한 내용들입니다.
총리, 나머지 두 문서에서 쌀관세화유예를 얻기 위해 무엇을 양보했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준안에 동의해달라는 것입니까?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의 본질적 내용인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 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이들 문서에 대해 지난 국정조사 때 특위위원들이 열람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당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아니라는 정부여당의 주장과 실질적인 개방허용이라는 야당주장이 엇갈린 속에 논란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자합의문의 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피해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같은 이유들로 정부가 제출한 현재의 쌀비준안은 기본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회통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 위헌소지인 이유 >
1) 국회는 헌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2) 대한민국이 2004년 진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협상의 결과로 다른 나라와 별도로 체결한 여러 합의문 중 인도 이집트와 각 체결한 각 합의서와 미국과의 이행을 위한 별도 합의서가 다음의 점에서 헌법 제60조 제1항의 국회비준동의대상 조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
가. 인도와 이집트와의 국별 합의서
① 인도에게 10년간 91,210톤의 쌀을, 이집트에게서 2만톤의 쌀을 추가구매하기로 한 것은, 해당 쌀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되, 다만 그 용도를 대외 원조용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② 위 의무 구입량 11만 1,210톤은 약 533억원에 해당하여, 이는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으로 볼 수 있어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비준동의 대상이라 할 것임.
나. 미국과의 이행을 위한 별도 합의서
① 수입쌀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내용으로 한, 미국과의 별도 합의서는 현행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 판단됨.
12. 국방비 절감 세부질의
정부는 2006년도 방위비 예산안으로 전년보다 9.8% 증가한 23조 8,6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국방예산은 예산 관련 대국민여론조사에서 예산낭비가 가장 심하고 최우선적으로 삭감되어야 한다고 항상 지목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민족통일에 대비할 내년 역시 국방예산은 여전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방예산 가운데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 불필요한 군비경쟁 비용 등 문제가 많은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 조정하여야 하며 통해 마련된 재원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난으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데 쓰여야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 유지운영 비용과 관련해 1,394억원이 내년 예산안에 편성됐습니다.
총리, 이같은 예산안을 책정한 것은 파병부대 철수와 축소라는 다른 국가들과 행보와는 달리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파병부대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진정으로 세계 평화를 기원한다면 파병부대를 철수시키고 그 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을 확충하거나 재해와 기아,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제3세계 민중들의 구호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의미할 것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비용과 관련해서도 올해 1,000억원에 이어 대폭 증액된 8,595억원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용산기지 등 미군기지 이전은 미국의 해외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른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 역할 변경에 따른 것인 만큼 이전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전비용으로 반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와 함께 한반도 내에서 불필요한 군비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군비증강 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KHP(한국형헬기개발) 사업비, 차기유도무기 도입 등 이들 군비증강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재검토,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율곡비리, 백두비리 등 거의 매년, 새로 무기를 도입할 때마다 불거졌던 각종 초대형 무기도입 비리사건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는 결함투성이에다 우리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는 무용지물을 수입하는 데에 수백 수천억을 낭비한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 9월 국방개혁안 발표를 통해 매년 11%씩 국방비를 증액하고 2020년까지 683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지출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원한다면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청년들을 내모는 행위와 불필요한 군비증강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표 7> 국방예산 관련 주요 삭감 요구 항목 및 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금 액합 계용산 및 LPP 관련 주한미군기지 이전 비용859,5161조 1,586억원이라크 파병 관련 자이툰부대 유지운영비용 139,426KHP(한국형헬기개발) 사업비66,147차기유도무기 25,832공중조기경보 통제기67,151제주 해군기지 566
특히 국방예산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할 경우 1조1,586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총리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과 평화와 서민복지를 위한 재원으로의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13. 경상비 절감 세부질의
1) 2006년도 예산안 경상적 경비 1조 2,000억원 증가
정부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상적 경비가 2005년도 예산에 비해 무려 1조 2,161억원(10.17%)이나 증액됐습니다.
총리 이같이 경상적 경비가 큰 폭으로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예산에 대한 낭비와 비능률성을 제거하기 위해 2005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경상경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고 5,300여억원의 관련 예산을 삭감한 후 이를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각 부처별 실효성 없는 용역비, 성과 없는 관광성 해외 연수 비용, 목적이 불분명한 관서운영비 등 낭비의 요소가 잠재해 있는 예산들을 최대한 절약하자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 2005년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면서 부대의견의 가장 첫 번째로 “정부는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의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4월 ‘2005년 세출 예산 중 경상경비 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2,645억원의 절감 규모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도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을 보다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한 각계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노력과 함께 세출사업 자율평가제도를 통해 각 분야별로 10% 수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산심의 때마다 삭감 주장이 가장 많이 거론되어온 경상적 경비가 전년대비 무려 1조 2,161억원(10.17%)이 증액되는 예산 편성이 이뤄졌습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회계 분야를 살펴보면 전년대비 11.93%가 늘어난 1조 1,163억원이 증액됐으며 이는 2005년도 예산안 증가분 5,114억원의 2.37배 해당합니다. 또한 2005년도 일반회계 증가분에서 정부가 절감하겠다고 밝힌 1,798억원을 제외하고 나면 전년 대비 증가액은 3.5배에 달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방만하고 실효성 없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용역비가 전년대비 24%나 증액됐습니다.
총리 이같은 경상적 경비의 증액은 국회의 결의나 정부 스스로의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2) 작년 수준 동결 및 감액 예산 사회복지에 사용해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과 빈부격차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낭비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부처별로 남발하거나 실효성 없는 용역비를 줄이는 한편 성과 없는 관광성 해외연수, 목적이 불분명한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는 등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잠재해 있는 예산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의 경상적 경비만을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증액한 1조 2,161억원 가운데 정부 절감계획을 제외한 올해 예산의 실제 증가분 3,316억원과 경제성장률 3.8%를 고려한 126억원만을 증액하고 8,719억원을 절감해야 합니다.
총리 이렇게 절감된 재원을 사회복지 예산 등 서민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노동당은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경상경비를 예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더욱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연락처
심상정의원실 02-784-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