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강연내용 :

한국경제의 가장 두드러진 개선은 수출성장임. 누적수출이 개선되고 있음. 한국의 수출은 對중국 수출이 가장 많지만 원재료를 중국으로 보내 현지에서 조립되는 것이 많음. 한국의 수출은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G7국가로부터의 영향이 매우 큼. 한국의 수출성장동인은 미국의 수요개선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

한국의 對중국수출은 특별한 점이 있음.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모든 품목은 다시 중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어 나갔음. 또한 중국에서의 한국제품 수요가 급증한 시점은 사스가 사라진 시기였음. 중국내의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던 시점에서 사스가 발생했었음. 사스가 소멸됨에 따라 한국제품의 對중국 수출이 개선되었었음.

중국은 한국에게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음. 한국의 대중국수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의 내수경기 역시 한국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최근 내수도 늘어 재고량도 줄어들고 있음. 앞으로 생산량이 증가할 것임. 재고가 적고 생산이 많아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데이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최근 서비스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 2005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임.

소비를 보면 주요 지표가 몇 달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 자동차, 전기, 가구 등 내구재와 의류, 책 등 반영구재 등의 판매도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임. 백화점 매출도 개선될 것임. 총매출은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실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임. 자동차, PDP TV 등 가전제품 신모델 출시 등의 이유가 있음. 또 다른 이유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이유임. 너무 더운 여름 때문에 에어컨과 음료의 소비 증가했던 원인이 있음. 작년의 경우 기저현상이 있어서 좋은 영향을 볼 수 있었음. 자동차, 전자제품 등에 대한 할인이 전반적으로 많이 있었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서 수요와 물량이 늘어났음.

중소 제조업은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잉. 2004년 후반부터 갑자기 재고량이 늘어서 선적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음. 서비스를 보면 마찬가지임. 소매, 도매, 영화관, 미용실 등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부문은 소매중심적 경향이 강함. 이런 부문은 직원의 변동에 따라서도 변화함. 고용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도 좋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2005년 4분기에는 3분기 4.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것임. 작년보다는 나을 것임. 2006년에는 좀더 급격하게 성장할 것임.

내년에는 2가지 문제가 부상할 것임. 첫 번째가 제조업 마진 감소와 내수감소임. 두 번째는 현재 한국소비자입장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임. 2005년 상반기 상장기업 ROE는 14%로 급감했음. 이유는 한국이 주요 원자재를 해외에서 조하기 때문임. 수입원자재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수출가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운영마진상. 경상마진상 어려움이 있음. 일단 수출가가 줄어든 이유는 원화의 평가절상과 해외에서의 가격할인이 있음. 세계경쟁이 치열해졌음을 의미함. 이는 일시적인 요소가 아니라 구조적 요인임.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것이 아님. 임금인상문제도 있음. 주5일제 근무에 따라 노동시간이 줄었음. 때문에 기본급. 임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부담이 될 것잉. 운영마진에 문제가 될 것임.

임금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표를 보면 임금증가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매우 성장했음. 노동생산성이 매출성장과 비슷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노동단가가 지나치게 올라간 것은 최근의 일임.

제조업체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단기적인 변화는 내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올초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분야에서 고용이 떨어지고 있음. 10만개가 없어졌음. 서비스분야도 부담을 안고 있음. 고용성장이 전혀 없음. 한국 신규고용의 원천은 공공부문임. 농어업. 건설 부문도 증가가 있는데 이는 계절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음.

서비스부문은 제조업보다 3배나 많은 일자리 창출능력이 있음. 제조업분야의 기본급 성장은 일정하지만, 보너스와 OT(Over Time) 수당이 증가함. 서비스업의 경우 임금변동이 훨씬 급격함. 기본급이 약한 이유는 저부가가치 서비스가 많기 때문임. 도매. 숙박,. 음식 등 저부바가치서비스분야의 과잉공급때문임.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종사자는 제조업종사자보다 덕을 보지 못했음. 5일근무제와 수출증가로 인해 서비스에 들어가던 임금이 제조업으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실질적으로 보았을때 서비스 임금이 답보 또는 떨어짐.

한국소비자는 내년 고용시장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구조조정을 할텐데 그러면 임금에 대한 하락효과가 있을 것임. 내년 부담요인은 첫 번째가 세금임. 세금은 올라가게 되어있음. 참여정부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될 것으로 보임. 많은 부담이 예상되는 것이 이자상환임. 신용카드부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절대부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이 소득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음.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1997년부터 올 2분기까지의 상환률임. 감소하고 있음. 국내 금리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대출이자상환이 감소했었으나 지금은 달라짐. 시장금리가 높아졌을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올리면 100bps까지 높아질 것임. 그동안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임. 점점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것임. 저는 이자상환비용 증가 등으로 내년 소비개선전망에 동의하지 않음.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축을 줄이면서까지 소비를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인상받았음. 따라서 내년에도 소비는 증가하지 않을 것.

제조분야의 시설투자가 떨어질 것임. 올해 영업이익이 떨어지고 내년도에도 떨어질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시설투자도 떨어질 것임.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굉장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임. 더 강한 구조조정을 하는 민간부문도 생길 것임. 2단계 구조조정이 들어가게 될 것임. 이미 1단계 구조조정은 있었음.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는 제조업의 자산부채비용이 들어있음. IMF위기가 닥쳤을때 제조업의 부채가 너무 높고 근로자 수가 너무 많아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음.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있었음.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채가 떨어지는 등 구조적인 개선이 일어났음. 금융제도도 개선되고 정부정책도 개선되었음. 이자율도 떨어졌음. 현금흐름에 굉장한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 또한 제조업의 ROE가 개선되었음. 이처럼 구조조정이후 결실을 보았음. 역사적으로 ROE가 가장 높음. 이러한 개선에 기여한 또 다른 요인은 통화임. 한국이 구조조정을 하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화시장에 개입해 원화약세를 유지했음.

이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강력한 경제성장으로 불로소득이 생겼음.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 것임.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기업들의 세전수익이 증가했음. 그렇지만 영업수익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최근 소비재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임. 2단계 구조조정은 곧 시작될 것임. 수익의 하락이 일시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은 없어지지 않을 것임. 또한 주5일근무가 지속되면 제조업 임금이 증가할 것임. 많은 분석가들은 내년 수익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못함. 수익률은 현상을 유지하거나 떨어지게 될 것임.

제조업체들은 구조조정할 것이냐 아니냐는 선택의 기로에 있음. 임금과 보너스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게 될 것임. 수익이 낮은 비즈니스는 사라질 것임. 하지만 그에 대한 이득이 2007년에 결실을 맺게 될 것임. 2008년에는 또 하나의 수익급증이 있을 것임. 이때가 바로 2단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임. 앞으로 2년의 고통은 감수되어야 함.

[질의응답]

질문1) 많은 전문가들은 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지금 발표는 성장속도가 낮을 것으로 이야기 하는데 우려됨.

답변1)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질 것임. 이는 나쁜 것이 아님. 자연스러운 과정임. 그동안의 높은 성장률은 합리적이지 못한 투자에 따른 성장이었음. 때문에 성장률은 낮아지겠지만 이는 긍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음. 이는 한국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성숙과정임.

질문2) 요즘 세계경제의 중요한 이슈가 조류독감임. 우리나라에는 아직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 같지 않음. 향후 경제에 대한 영향을 Study한 것이 있는지?

답변2) 아시다시피 세계보건기구가 조류독감에 대해 발표한 보고서에는 세가지 시나리오가 있음. 이중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세계 1억5천만명이 사망할 것이라는 전망임.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라 세계주식시장은 영향받게 될 것임. 하지만 이는 극단적 시나리오임. 조류독감이 중국 또는 동남아에서 일어나게 되면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잠시 떨어지지만 큰 위기는 아닐 것이라 생각함. 사망률과 전염률이 높지 않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임. 한국의 공공서비스 부문을 감안할 때 큰 전염병 등은 막을 수 있을 것음. 장기적으로 다소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다고 생각함.

일시/장소 : 2005년 10월 27일(목) 08:00,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
주제/연사 : 한국경제 현황과 미래 전망 (스티븐마빈 도이치증권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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