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2000억원 투입 전자정부사업 표류
언론사 및 보도일시 : 세계일보, 1면, 2005.10.27(목)
주요내용
- 전자정부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기관간 주도권 다툼과 관련예산도 제때 집행되지 않아 사업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제기
- 올해 전자정부사업 예산 2202억중 지난달 7일기준으로 사업계약금액 609억원, 실제 집행액 197억원에 불과하고 지난해는 37건 모두 6월이후 체결되고 연말에 13건이 집중되는 등 집행부진 심각
· 각 부처 개별사업과 이원적으로 진행되는 비효율적인 구조 등
- 사업주체가 전자정부특위와 행자부, 한국전산원 주관·협력기관으로 나뉘면서 책임소재 분산 및 시간·인력 소모 발생 등
· 기획예산처가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 필요하다고 지적
해명사항
‘04～‘07년까지 완성되는 전자정부 로드맵사업의 금년말까지 목표가 60%이고 현재까지 58.8%의 진척율을 보이고 있어 전체일정에서 추진상의 문제가 없음.
전자정부업무는 ‘04. 3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 행자부가 주관하게 됨에 따라 ’04년 4월에 정통부로부터 예산을 이체를 받아 ‘04년 5월부터 전자정부사업을 본격 지원하게 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대부분 금년 상반기까지 추진되는 작년사업 후속으로 추진·지원되었을 뿐 아니라 전자정부사업의 특성상 사업전 관련 부처 조정·협의 기간이 긴 대규모 사업이므로 사업 진행에 상당기간(1년～1년 6개월)이 소요되어 단년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출연예산의 당년도말까지 실 집행액이 저조하게 된 것임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주관기관협의회와 매주 과제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하였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지원된 사업은 작년보다 사업 확정·지원시기가 다소 빨라졌으며, 매년 단축할 예정으로 있음. 금년도 44개사업 2,202억원중 10월현재 34개 1,285억원이 확정지원되었고 11월말까지 통합전산센터(503억원), 통합형사사법(70억)등 나머지 10개사업을 계획대로 지원 완료할 예정임
그리고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행정기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의 시스템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적 판단과 부처간 연계·통합을 위한 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전자정부특위(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03. 8월에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를 확정하고 행자부가 한국전산원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각 사업을 조정·지원·평가하고 있고, 각 사업주관기관은 전자정부특위 정책자문과 행자부의 조정을 받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되어있으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간 연계·통합에 필요한 예산중심으로, 개별부처는 로드맵 완성이후 기능보완 등 타 부처와 연계성이 없는 예산중심으로 확보하도록 방침을 정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확정에 참여하고 수시배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등 적극 참여하고 있어 관련 기관간 추진체계와 업무분담이 확실히 되어 있을 뿐 아니라 명확한 예산편성 기준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림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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