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심판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 개최
이번 학술대회는 1985년 10월 1일 행정심판법이 시행되어 실질적인 행정심판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이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정부 내에서 신속하고 비용 없이 해결하여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가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연간 청구 건수 : 1996년에 332건, 2001년 12,252건, 2004년에는 20,082건, 2005년 9월 30일 현재 17,686건) 국민의 권리의식과 행정심판에 대한 기대의 증대에 부응하는 행정심판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철용 교수(건국대 법대)의 사회로 박균성 교수(경희대 법대), 박정훈교수(서울대 법대), 장교식 교수(건국대 법대)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재호 교수(충남대 법대), 성선제 교수(영산대 법대), 이전오 변호사 등이 주제별 토론을 할 예정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의 행정 분야에서 권리를 더욱 철저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행위,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확대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제화하여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지원팀(02-724-1337～9)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정책홍보담당관실 724-1418～21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검색부터 배포·모니터링까지 한 곳에서 끝내세요
-
2018년 7월 8일 10:08
-
2018년 5월 13일 10:03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