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 필요성 강조
정신장애인, 타 장애 유형 비해 고용률은 낮고 수급률은 높아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필요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고용률과 임금 수준을 보이는 등 제한적인 고용시장에 놓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21)의 ‘정신장애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고용률은 15.7%로 장애영역 중 4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2020 ‘정신건강동향 17호’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취업자 중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임시·일용근로자가 67%로 전체 장애인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31%인 것에 비해 2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타 장애 유형에 비해 심한 고용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정신장애인의 높은 고용 불안정은 자연스럽게 낮은 소득으로 연결되고 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으로 전체 장애인 평균(242만원)에 비해 60만원 이상 적은 상황이며 결국 정신장애인 중 56.3%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으로 15개 장애 유형 전체 평균(19.5%)보다 3배 정도 높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결국 정신장애인 직업 재활의 기회 확대와 함께 특화 일자리 확충이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을 위한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정신질환의 증상 완화 및 필요에 도움이 되는 재활과 고용 결합형 일자리 모델 발굴 등 정신장애인 일자리 사업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센터는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앞장서왔다. 실제 2012년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과 함께 정신질환 특성이 반영된 직무 17종을 개발했으며 2013년부터는 개발된 직무 중에서도 정신질환 당사자 관점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수행을 가능케 하는 특화된 직무인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와 ‘회복자상담가’ 양성 및 고용지원사업을 이끌고 있다.
동료지원가란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 중인 당사자가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며 회복자상담가는 알코올 중독과 치료를 경험하고 2년 이상 단주를 유지해 회복 중인 중독자로 동일한 알코올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음주 문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해 회복을 돕는 직군이다. 이들은 주로 동료 상담, 가정방문, 멘토링, 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보조 등 취업기관의 상황에 맞게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간 서울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특화 직군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총 61명의 동료지원가와 16명의 회복자상담가를 양성해 지역사회 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충을 이끌고자 서울센터 내부인력으로 정신질환 당사자 정규인력을 직접 채용함으로 정신장애인 고용 창출 문화가 지역사회 내 확산될 수 있도록 선도하고 있다.
서울센터 이해우 센터장은 “당사자에게 직업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 가치 실현, 경제적 자립 등 회복에 중요한 요건”이라며 “정신장애인 특화 일자리 사업 강화를 통해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개요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5년 전국 최초로 개소한 광역형 정신건강복지센터이다. 서울시민들의 정신건강 향상과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있는 시민도 더불어 살며 회복되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신건강증진기관들과 협력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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